초등학생 급감에 교사 신규채용 더 줄인다…최대 900명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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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로 초등학생 수가 예상보다 더 크게 급감하자 정부가 초등교사 신규 채용 규모를 더 줄이기로 했다. 올해 임용시험에서 100여명을 줄인 데 이어 내년에는 400명 이상 신규 채용 규모를 감축한다. 2023~2024년에는 올해보다 900명가량 신규 채용 규모가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부는 23일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18년 4월 ‘중장기(2019~2030년)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한 지 2년여 만이다.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발표 후 2019년 3월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 초등학생 수가 당초 예상보다 현저히 급감할 것으로 예측되자 수정안을 내놓았다. 2019년 통계청 특별추계에 따르면 초등학생 수는 2020년 265만명에서 2030년 172만명으로 93만명(35%) 줄어든다. 2018년 4월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할 때 추계했던 226만명보다 54만명이나 더 줄어드는 것이다. 2018년 교원수급계획은 통계청의 2016년 12월 추계를 반영해 수립했다.

이에 따라 당초 교원 수급계획보다 공립 초등학교 교사 신규임용 규모를 더 줄인다. 초등교사 신규임용을 올해 3916명에서 내년에는 3780~3880명으로 줄인다. 올해보다 신규임용 규모가 86명(교육부가 제시한 범위의 중간값 기준) 줄어든다. 2022년에는 올해보다 436명 줄어든 3380~3580명을 뽑는다.

2023~2024년에는 3000명 안팎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올해보다 900여명 줄어든 수치다. 다만 구체적인 2023~2024년 초등교사 신규임용 규모는 2021년 통계청이 발표 예정인 인구추계 등을 반영해 2022년에 다시 수립할 계획이다.

2018년 발표했던 교원수급계획과 비교하면 2021년에는 100명 덜 뽑고 2022년에는 400명 적게 선발한다. 2018년 발표한 수급계획에서는 2021년에 3880~3980명, 2022년에 3830~393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었다. 2023~2024년도 당초 최대 3900명을 뽑겠다고 밝힌 것과 비교하면 900명가량 감소한다.

교육부는 “기존 교원수급계획의 2021~2024년 공립 초등학교 신규 교원 채용 규모를 일부 감축 조정하되 기존 수급계획에 대한 신뢰보호 차원에서 감축 규모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중등교사는 종전 예측과 학령인구 변화가 크지 않아 2018년 4월 발표했던 종전 수급계획을 유지하기로 했다. 올해 3월1일자로 임용된 중등교사는 총 4448명이다. 2021년에는 4290~4440명을, 2022년에는 4270~4410명을 신규 임용할 계획이다. 2023~2024년에는 신규 임용 규모를 4000명 안팎으로 감축한다.

2019년 통계청 특별추계에 따르면 중등 학생 수는 2020년 185만명에서 2025년 189만명, 2030년 160만명으로 감소한다. 2020년 대비 25만명(13%) 줄어든다. 2018년 추계 때의 177만명, 173만명, 151만명보다 오히려 학생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2023~2024년 초·중등 교사 신규임용 계획은 대강의 범위만 제시했다. 교육부는 2021년 통계청이 발표할 예정인 인구추계 등에 따라 2022년 교원 수급계획을 다시 수립해 2023~2024년 신규 채용 규모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2022년 교원 수급계획 수립 때부터는 새로운 교원수급전망모델을 만들어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교사 1인당 학생 수’ 등 양적 수급 전망이 중심이었다. 하지만 중·고등학교는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2018년부터 경제협력개발구(OECD) 평균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초등학교도 2023년에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22년 교원 수급계획 수립 때부터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미래교육수요를 함께 반영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교과교사를 대상으로 수급계획을 수립했지만 앞으로는 유치원·특수·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도 수급계획에 포함한다.

또 상시적 학교방역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산정과 과밀학급 해소, 초등학교 안심학년제, 고교학점제, 기초학력보장 등 교육격차 해소,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교원수급전망모델을 2021년까지 만들 계획이다.

새 모델은 2022년 교원수급계획(2023~2027년) 수립 때부터 적용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처럼 2년 정도는 신규채용규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3년 정도는 대략의 방향성 정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안정적 교원 수급 관리를 위해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와 연동해 2년마다 5년 단위의 교원 수급계획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공무원법과 초·중등교육법 등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국가교육회의와 연계해 올해 말까지 미래교육체제에서 학교와 교원의 새로운 역할에 부합하는 교원 양성체제 개편안을 도출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를 추진한다. 이해관계자와 일반국민, 교육 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