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성 인천 중구청장 “코로나19 충격 큰 지자체, 고용위기지역 지정돼야”

고용노동부가 인천 중구에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현지 실사를 나온다고 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공항·항만 산업이 밀집한 지역에 심각한 고용위기가 발생해 고용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한 지 3개월여 만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19 여파는 상상 이상으로 크다. 올해 6월 공항 여객 수는 전년 동월의 3%인 하루 평균 6000명이 불과하다. 올해 상반기 운항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여객은 31%, 운항은 47%로 개항 이래 최저 수준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연일 코로나19 관련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하반기에 닥칠 위기 상황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년대비 매출이 64% 이상 감소한 공항 상업시설은 전체의 65%인 321개소가 단축·휴점해 직원의 47%가 휴·퇴직 중이고 항공사와 지상조업사도 직원의 약 60% 정도가 휴·퇴직 중이다. 기내식 관련 업체도 인력을 최소화하면서 직원의 92%가 휴·퇴직 중이다.

이처럼 수만 명의 종사자가 대규모 고용불안 위기에 직면했는데도 상황의 심각성은 아직 통계지표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지원업종 해당 사업장에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며 고용유지 지원금을 활용해 한시적이나마 고용을 유지하며 견뎌내고 있기 때문이다.

항만 산업의 충격은 여객 및 관련 산업과 비정규직 항만 근로자를 주축으로 두드러진다. 크루즈는 운행이 전무할 뿐 아니라 연내 영업재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카페리도 전년대비 여객이 89% 감소해 대리점 및 여행사가 고사 위기에 처해있다. 비정규직 항만 근로자들이 휴·퇴직에 처하는 등 피해가 집중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코로나19로 정부는 여행업, 항공기 취급업 등 9개 업종을 특별고용 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고용유지 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 대상 판단 시 관련 매출액 50% 이상인 업체만으로 제한할 뿐 아니라 상업시설, 면세점, 지상조업 등에서 근무하는 대다수의 근로자는 업종을 특정할 수 없는 인력파견업체 또는 협력사 직원이라 지정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 향후 고용위기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심각할 것으로 판단되는 이유다.

일부 기업에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데도 지원 지속성에 대한 한계와 기업내부 경영·재무여건 악화 우려 등으로 지원을 포기하고 근로자에게 무급휴직·희망퇴직을 유도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향후 인적 구조조정 등 고용상황 악화시 인천 중구 지역은 물론 공항 경제권이라 할 수 있는 인천 전체와 경기 등 수도권, 항공사 본사가 있는 서울 서부권 등에 광범위하게 파급돼 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인천 중구는 지정 신청 이후 몇 차례에 걸쳐 보완자료를 추가로 제출했지만 실업률의 증가를 말해주는 지표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감소율이 위기상황이라 느껴질 만큼 현 시점의 통계상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고용정책 기본법 및 관련 고시에 규정된 지정 요건의 충족 여부도 중요하겠지만,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상황에서 단순히 지표만으로 판단해 향후 닥쳐올 거대한 고용위기에 대비하지 못하고 외면한다면 국가 기간산업인 공항 및 항만산업의 생태계 붕괴로 중구 지역은 물론 공항 항만 경제권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구 지역 전체 일자리 위기대응 지원을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필요하다. 구조조정의 압박에 처한 노동자와 경기침체로 한계점에 내몰린 소상공인 등 많은 구민이 염원하는 대로 코로나19 충격 큰 지자체를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