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제자로 입시 비리·연구비 부정사용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서울=뉴스1)
입시비리 등 의혹을 받는 이병천 서울대 수의과대 교수(55)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청구된 이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각 혐의사실로 인한 실질적인 법익침해 정도에 관해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고, 방어권 행사를 넘는 정도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지난 24일 이 교수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기, 업무방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수는 지난 2012년 당시 고교생이던 아들을 자신의 논문에 제2저자로 올리는 등 수차례 부당한 공동저자 등재를 한 뒤 이를 2015년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강원대에 이 교수 아들의 편입학을 취소하라고 통보하고, 이 교수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 교수는 자신의 조카가 2014년 서울대 수의대 대학원에 지원했을 때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한 혐의와 복제견을 상대로 비윤리적인 불법 동물실험을 벌인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구비 160여억 원을 집행하면서 외국인 유학생의 인건비를 축소 지급하는 등 연구비를 부정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이 교수의 이같은 비위 행위를 적발한 서울대는 올 2월 이 교수를 직위 해제했다.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제자로 과거 복제견 실험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 교수는 지난 2009년 황 전 교수의 줄기세포 조작 사건에 연루돼 횡령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됐고, 서울대에서 정직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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