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1채만’ 이재명 권고에 “노후 보장용” vs “지시에 팔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7.28/뉴스1 © News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집 1채만 보유하라’는 권고와 관련해 “노후보장용인데 매각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와 “공직자로서 지시에 따라 즉시 팔게 될 것”이라는 등 경기도 전·현직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이 지사는 지난 28일 오후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 부동산 주요 대책’을 발표하면서 도 소속 4급(서기관) 이상 간부와 도 산하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실거주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하도록 강력 권고했다.

권고위반 시 내년 인사부터 주택보유 현황을 승진·전보·성과평가에 반영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한다.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재임용(임기연장), 승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이 같은 이 지사의 발표에 당사자인 간부들과 권고 대상은 아니지만 서기관 진급을 앞둔 5급 사무관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 간부는 “일반적으로 공직자들이 주택을 더 갖는 것은 노후에 월세라도 받으면서 다소나마 삶을 윤택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다른 투자는 괜찮고 부동산은 안 되는 것인가. 말도 되지 않는다”고 불편한 심경을 표출했다.

다른 직원 역시 “퇴직 후 연금을 받는다고 하지만 각종 경조사나 모임 등은 물론 세금 등 고정비가 많이 든다”며 “돈 쓸 곳이 많아 임대를 주는 것인데 이를 막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어떤 선배 공무원은 돈이 없어서 친목모임에도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발끈했다.

한 5급 사무관은 “다주택 처분은 권고이기 때문에 법적효력이 없다. 아마도 집을 팔지 않는 사례가 나올 것이고, 특히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은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직원들과 달리 한 간부는 “나는 1주택만 갖고 있어 주택처분 대상자는 아니지만 공무원이라는 신분에서 보면 권고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상급자 의지에 따라 상당수가 즉시 팔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도청 북부청사의 한 간부도 “경기북부 지역은 2채 이상 가진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 나 역시 사실상 강남권에 주택 소유가 가능했던 마지막 세대인데 갖지 못했는데 그게 아쉽다”며 “앞으로 부동산에 신경 안 쓰고 일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실명을 밝히기 어렵다고 한 현직들과 달리 최현덕 전 경기도 경제실장(2급)은 “이 지사의 발표에 대찬성이다. 아무래도 공직자가 2채 이상 가지면 업무할 때 다소 소홀할 수 있다. 맹지를 도시계획 세워서 설치하거나 그럴 때도 영향을 미친다”고 단언했다.

이어 “청와대도 이번 인사 때 다주택자를 고려해서 인사를 단행했는데 앞으로 정부부처 인사도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지사의 이번 다주택자에 대한 권고 이후 도내 31개 전 시·군 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광역단체도 다 따라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도의 자체 조사 결과 7월1일 기준 도내 4급 이상 공직 332명 중 다주택자는 28.2%인 94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4급 이상 주택소유 현황을 보면 무주택은 전체의 12.1%인 40명이며, 1주택 소유자는 56.3%인 187명으로 집계됐다.

(경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