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탈북민 부실관리 지적에…경찰청, 진상조사 착수

김창룡 경찰청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7.28/뉴스1 © News1

성폭행 피의자인 탈북민의 재입북으로 ‘늦장 대응’ ‘부실 관리’ 비판이 확산하자 경찰청(본청)이 해당 사건 담당 경찰서를 대상으로 진상조사에 나섰다.

이번 진상조사는 경기남부경찰청의 합동 조사와 별개로 본청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29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진상조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감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은 먼저 탈북민 김모씨(24)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했던 경기 김포경찰서를 상대로 피의자 관리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 중이다. 경기남부청의 탈북민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합동조사단을 꾸려 ‘김씨 부실관리 의혹’을 조사 중인 경기남부청도 경찰청의 조사 대상에 오른 셈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조사해 김씨를 관리한 인력이 문제인지 탈북자 관리 규정이 문제인지 살펴볼 것”이라며 “이들이 규정을 제대로 지켰다면 규정을 개선해야 하고, 규정을 제대로 안 지켰다면 해당 인력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신변 위협 가능성을 기준으로 가~다의 3등급으로 나눠 탈북민을 관리한다.

탈북민 상당수가 위협 가능성이 낮은 다 등급으로 분류된 상태다. 다 등급은 경찰서 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한 달에 한 번꼴로 탈북민에게 전화하거나 직접 만나서 특이사항을 확인한다.

재입북한 것으로 기정사실화된 김씨는 ‘다’ 등급에 속했다. 담당 경찰관이 김씨에게 ‘한 달에 한 번꼴’ 대면 만남과 전화 원칙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 정보부서의 경우 김씨의 재입북 첩보를 입수했는데도 정부 당국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씨는 성폭행 피의자로 입건돼 지난달 21일 경찰 조사를 받았고 28일 뒤인 지난 18일 월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행 피의자 신분인데도 경찰 관리의 경계망을 뚫은 셈이다. 경찰이 피의자는 물론 탈북민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지난 28일 국회 행전안정위원회 회의에서 “경찰의 조치에 아쉬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현재 기준으로 보면 월북 이후 김씨의 추가적 소재 확인 등이 조치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했다.

경찰은 탈북민 신변보호담당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사실 관계도 파악하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 신변보호담당관 A씨는 지난 2016년 이후 1년7개월 동안 10여차례에 걸쳐 탈북민을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커지고 있다.

A씨는 지난 6월30일 대기발령 조치됐으며, 서울지방경찰청의 감찰 조사도 받고 있다. 경찰청은 피해자의 성폭행 피해 호소에도 서초서가 A씨를 제대로 조사했는지 파악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