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28일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 News1
여성가족부가 30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에 피해자 보호와 지원 방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며 “서울시 고충처리시스템은 정보유출에 따른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이날 오전 서울시에 대해 특별 현장점검을 진행한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여가부는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 간 서울시를 찾아 박 전시장 사건을 포함해 그동안 내부에서 벌어진 성희롱·성추행 사건 전반을 조사했다.
이번 서울시 현장 점검은 서면자료 확인과 심층 면담 방식으로 이뤄졌다.
여가부 점검단은 고충심의위원회 접수·처리현황, 최근 3년간 고충상담 접수현황, 2013년부터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처리현황 등을 서울시로부터 넘겨받았다.
심층면담은 인사담당자, 고충상담 업무담당자, 서울시 내 노조 추천 직원과 20·30대 직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서울시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에서 관련 부서가 불필요하게 많고 절차가 다층적이고 복잡해 피해자의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며 가해자 징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아직 박 전 시장 사건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지원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조치는 주의 공문 2회 시행이 전부였다.
또 서울시의 사건처리 창구를 담당하는 성희롱 고충상담원의 70%가 2018년과 2019년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위직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도 실효성 없던 대형강의 중심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 면담 결과 직급별로 인권과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격차도 컸다.
여가부는 현장점검에서 드러난 지적사항을 토대로 서울시 재발방지대책에 반영해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추후 전문가 등 회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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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0 12:42:59
여가부 당장 폐지 해라. 여성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돕는 다는 의미로 여가부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성폭행피해자 한명 돕지도 못하는 여가부가 왜 국민 혈세로 존재하냐? 당장 폐지 해라.
2020-07-30 12:42:05
국민 혈세만 축내는 여가부를 즉시해체하길 촉구합니다 여가부가 생긴이래 국민을위해서 한일이 무엇인지 국민들이 동의할수있는일 한가지만이라도 얘기해보시길 바람니다
2020-07-30 14:30:59
윤지오때는 지돈 써가며 지원하더니 아번에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나..한가부.. 참 한심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