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반환’ 1천억 지원에 대학들 시큰둥…“충분하지 않다”

  • 뉴시스
  • 입력 2020년 7월 30일 19시 19분


등록금 반환 자구노력 대학에 '마중물'
"대학들 지출 최소화할 것" "한계있어"
"적립금 이사회 결의 필요…목적 한정"

정부가 1학기 등록금을 반환하는 대학들에게 총 1000억원을 지원하겠다면서 30일 국고사업 계획을 발표했으나 대학들은 ‘푼돈’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대학들은 예산 규모부터 학생들이 만족할만큼 등록금을 충분히 반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2학기 등록금 삭감은 고사하고 기대했던 적립금 인출, 대학회계 구조조정 효과도 거둘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대화 상지대 총장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교육부가 준다는 만큼은 2학기 등록금을 줄일 수 있겠지만 전액을 줄 수 없다면 대학들은 지출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등록금 반환 요구도 있어 무시할 수 없겠지만 대학들은 아마 최소한의 선에서만 대응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육부는 이날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4유형인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내놓고 실질적 자구노력 금액이 많을수록 사업비를 더 배분하겠다고 했지만 등록금 환급액 전액을 다 받아가는 대학은 나올 수 없는 상황을 지적하는 것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금액이 적으니 사업에 지원을 하겠지만 총 예산이 1000억원 정도니 차선책으로 삼을 것”이라며 “중·소규모 대학에는 도움이 되지만 금액이 충분하지 않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적립금 1000억원이 넘는 대형 대학들도 비슷한 반응이다. 처음 등록금 반납을 결정한 건국대학교의 예산은 총 44억원이다. 단순히 계산해 일반대 총 예산 760억원을 44억원으로 나누면 많아야 17개 대학에 갈 금액이다.

적립금 규모가 1000억원이 넘는 한 사립대 총장은 “그 사업비는 진짜 여유가 없는 대학들에 주는 게 맞다”며 “고등교육이 같이 살아야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 받아봐야 얼마 주겠나”고 잘라 말했다.

교육부는 사업을 통해 회계 지출구조조정, 적립금 인출을 등록금 반환에 적극 사용하도록 유도하려고 하지만 그마저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제국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회장(동서대 총장)도 “적립금을 인출하려면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학 발전을 위해 비축해야 하는데 큰 돈이 있는 대학은 별도로 치더라도 중소규모 대학의 적립금은 많은 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 서울 중·소형 사립대 고위 관계자도 “적립금을 활용하기는 쉽지 않다. 기금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며 “교육부가 길을 터놓지 않으면 환불에 활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세종·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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