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활용품 선별장에 ‘자원관리도우미’ 1만명 투입

환경부, 재활용 시장 긴급지원
공공 수거 시스템 등 대책 추진

이르면 8월 말부터 전국 1만5000개 아파트 단지와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자원관리도우미’ 1만여 명이 재활용품의 분리배출과 선별을 돕는다. 정부는 재활용품 수거 대란을 막기 위해 수거대금 조정 및 공공관리 강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31일 경직된 재활용 시장 지원 방안을 담은 긴급 대책을 공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회용품·택배 포장재 등 재활용품 배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유가 하락 등의 여파로 재생원료 가격이 떨어지면서 재활용업계가 이중고를 겪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우선 추가경정예산 422억 원으로 1만834명의 자원관리도우미를 투입해 재활용품 분리 선별 효율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은 이물질이 묻거나 재활용이 안 되는 재질들이 섞여 있어 사실상 재활용이 되는 건 40∼50% 선이다. 재활용 가치가 있는 것을 골라내고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비용이다. 이걸 자원관리도우미가 돕는다. 자원관리도우미 9700여 명은 2인 1조로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를 4, 5개씩 담당해 분리 배출 방법을 알리고 지원한다. 1082명은 공공·민간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상자에 붙은 테이프 등 이물질 제거 및 전산 업무를 지원한다. 환경부는 이 방식으로 선별 효율은 11% 높이고, 쓰레기로 배출되는 잔재물은 7%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 상반기 가정에서 배출된 종이상자나 신문 등의 폐지는 전년 동기 대비 29.3%, 배달용기 등 플라스틱은 전년 동기 대비 15.6% 늘었다.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수입을 금지하고, 업체에 적체된 플라스틱을 공공 비축했지만 재활용품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폐플라스틱 중 가장 고가에 거래되는 페트(PET) 가격은 지난해 kg당 850원이었지만 최근 593원까지 낮아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 아파트 단지와 수거업체 간의 수거 대금 조정을 권고하기로 했다. 재활용품 수거 대금은 대개 민간 수거업체가 아파트 부녀회 등과 연간으로 정해 계약한다. 환경부는 재생원료 가격이 하락한 만큼 각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단가 조정을 조율하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 들어 수거 대금을 조정한 아파트 단지는 지난달 29일 현재 전국의 31.2%로, 수거 대금을 약 42% 낮췄다. 수거 대금 조정을 전면 확대할 경우 업계의 손실을 상당 부분 보전할 수 있으리란 전망이다. 이 외에 비축창고도 10월까지 추가로 마련해 재생원료 적체 문제를 돕는다.

장기적으로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공공 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충북 청주시에선 수거업체 2곳이 ‘수익성이 없다’며 9월부터 아파트 7개 단지의 재활용품 수거 중단을 예고한 상태다.

청주시는 업체와 아파트 간 수거 대금 조정을 조율하는 한편, 업체가 실제 수거 거부에 들어갈 경우 대체 업체를 확보해 공공수거로 전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재활용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공공수거 전환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