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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돈 24억 떼먹은 천일염포장기 업자 등 무더기 적발
뉴시스
업데이트
2020-08-07 11:03
2020년 8월 7일 11시 03분
입력
2020-08-07 11:03
2020년 8월 7일 1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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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기기 납품한것처럼 속여 정부보조금 가로채
납품업자, 천일염 생산업자 등 69명 적발
목포경찰 "생산자 부담비용 업자가 대납…검찰 송치"
정부보조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천일염 포장기기 납품업자와 천일염 생산업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목포경찰서는 정부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 및 사기 등)로 천일염포장기기 납품업체 3곳과 천일염 생산자 등 6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납품업체는 천일염 생산자와 결탁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반자동포장기기를 정당하게 납품한 것처럼 속여 정부보조금 24억 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포장기기 납품업체들은 천일염 생산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자신들이 대납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천일염 생산자는 자부담 없이 포장기기를 설치하고, 납품업자들은 정부 보조사업을 손쉽게 계약하는 방법으로 이같은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천일염 생산자 부담금 없이 헐값에 공급된 포장기기는 고장 등으로 수리를 위해 철거된 경우도 많았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천일염 반자동포장기계 지원사업은 지난 2016년부터 천일염 출하시기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을 줄어주기 위해 신안군에서 추진됐다.
이 사업은 반자동포장기기 구입비용 4000만원 중 40%는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60%는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됐다.
전남도도 지난 4월 경찰수사와 별도로 감사를 실시해 보조금을 지급한 염전 40여 곳에서 포장기기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
[목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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