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검·언유착 의혹’ 수사 영향은

  • 뉴시스
  • 입력 2020년 8월 7일 15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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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7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
이성윤 유임…"현재 진행 중 사건 고려"
'검·언유착' 등 사건 현 방향 유지 전망

법무부가 7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자리를 지켰다.

중앙지검에는 해당 수사뿐만 아니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이재용 불법 경영승계 의혹’ 등 굵직한 사건들이 남아있는 만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이같은 결정이 향후 수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검사급 검사 26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11일 자로 단행했다. 신규 보임은 8명, 전보는 18명이다.

이 지검장은 당초 고검장 승진 가능성 등이 거론됐지만, 이번 승진·전보 인사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1월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이 지검장은 다음 인사 전까지 자리를 지키며 수사를 지휘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현안 사건 처리 및 수사권 개혁에 따른 후속 작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을 유임시켰다”고 설명했다.

이 지검장이 유임된 배경으로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점이 먼저 거론된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최근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재판에 넘기며 한동훈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못하는 등 난항에 빠진 상태다. 야권을 중심으로 ‘권·언유착 의혹’도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지검장 유임을 결정한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 지검장에게 재차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가 있다. 기존 수사 방향을 유지한 채 한 검사장 상대 수사를 계속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다.

반면 23기인 이 지검장 후배 기수들이 고검장 승진 대열에 합류한 것을 두고 이 사건 수사 책임을 물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지검장을 유임시킨 것은 수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사인을 준 것”이라며 “한 기수 후배인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을 고검장인 대검 차장검사로 승진 시켜 얼마든지 ‘카드’는 있다는 것을 보여준 듯하다”라고 말했다.

이 지검장이 유임하면서 이 사건 수사는 기존 방향성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권·언유착’ 의혹으로 수사의 무게추가 옮겨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중앙지검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주요 수사들 역시 기존과 같은 방향을 유지한 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는 지난 1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재판에 넘긴 뒤 답보 상태다.

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에서 진행하고 있던 ‘이재용 불법 경영승계 의혹’ 수사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판단 이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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