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권순일 대법관’ 후임에 이흥구 부장판사 임명 제청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9월 임기만료로 퇴임할 예정인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이흥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를 10일 임명 제청했다.

대법원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한 과정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훌륭한 인품과 능력을 갖춘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고자 국민들로부터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았다”며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과 이들에 대한 학력, 주요 경력, 재산 관계, 형사 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공개한 다음, 공식적 의견제출절차 등을 통해 피천거인들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장은 심사에 동의한 피천거인 가운데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하며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한 심사를 요청했다”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의견서는 물론, 그 밖에 심사 대상자에 대해 다방면으로 수집된 검증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대상자 각각의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해 실질적인 논의를 거쳐 그 중 3명의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3명의 대법관 후보자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을 공개하고 공식적 의견제출절차를 마련해 사법부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대법원장은 후보자 중 그동안의 삶과 판결 내용 등에 비추어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부산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충실하고 공정한 재판과 균형감 있는 판결로 법원 내부는 물론 지역 법조사회에서도 신망을 받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한 이흥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고 했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법관 23명, 전 검사 1명, 변호사 4명, 교수 2명 등 30명을 대상으로 심사를 해 후보자를 3명으로 압축했다. 후보자 3명은 이 부장판사와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다.

이 가운데 김 대법원장은 이 부장판사를 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서울대 출신인 이 부장판사는 1993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서울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부산고법 판사, 울산지법 부장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대구고법 부장판사를 거쳤다. 올 2월부터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