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파업 예고’ 의협에 “이번주 협의체 열자…수가 등 논의”

지역 가산제 등 건보 수가 체계 개선 밝혀

정부는 오는 14일 집단 휴업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에게 금주 중 상호 간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하자고 건의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1총괄조정관은 “지역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은 더 이상 늦추기 어렵다”며 “정부가 발표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1년간 400명, 10년간 4000명의 의대 정원을 확대해 의사 배출 수를 늘릴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사 수 확대는 지역 의료 격차 해소에 해결책이 아니라며 의대 정원 확대 폐지를 포함한 5개 요구사항을 정부에 전달하고, 12일 정오까지 답변을 주지 않으면 14일 집단 휴진를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김강립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날 브리핑은 사실상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이번주 중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대화를 시작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1총괄조정관은 “지역에 필요한 진료 과목에 의사를 배치하고,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근무 가능하도록 지역 가산제 등 건강보험 수가 체계도 개선할 것”이라며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는 지역우수병원 제도를 통해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제안했다.

또 김 1총괄조정관은 “협의체를 통해 논의되는 사항은 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의협과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에 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1총괄조정관은 국민들에게 “응급실이나 진료가 긴급한 상황에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비상체제를 갖추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