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남성도 중독… 오남용 위험 알린점 감안을”

檢, 애경 채승석 프로포폴 투약 관련
1년 6개월 구형하며 ‘봐주기’ 논란… 법조계 “구형 이유 부적절” 지적

“더 이상 유흥업소 여직원이 피부 미용을 위해 (프로포폴을) 즐기는 게 아니라 재벌 남성도 중독될 수 있다는 걸 알려 오남용 위험을 알린 걸 감안해 주십시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채승석 전 애경산업 대표(50)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채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4532만 원을 구형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채 전 대표는 2017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프로포폴을 103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올해 5월 말 기소됐다.

검찰은 “동종 전력에도 재범 기간 횟수가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초기부터 자백하고 다이어리나 휴대전화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성실히 응했고, 이로 인해 A성형외과가 운영되지 않는 데 기여했다”며 이처럼 말했다.

법조계에선 이 같은 검찰의 구형 이유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흥업소 여직원을 비하하고, 유흥업소 여직원과 재벌 남성을 비교하는 다소 무리한 접근으로 ‘재벌 봐주기’를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수사 협조로 과거보다 광범위한 오남용 사례들을 규명할 수 있었고 이러한 정상 등을 참작해 구형한다는 취지”라면서 “성별을 구분하거나 성별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취지 또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