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 조사 명단에 인근 직장인 포함 논란

당시 주변 휴대전화 5만명 조사… 일각 “일하던 사람 사생활 침해”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가했거나 주변에 머문 5만여 명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광화문 인근 직장인들도 명단에 상당수 포함돼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15일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주변에서 30분 이상 머문 사람 5만여 명의 번호를 추출해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제출했다. 각 전화번호가 등록된 지자체로 명단을 전달한 상태다. 서울 지역만 약 1만500명이다.

문제는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광화문광장 인근 건물에서 근무한 사람이나 상인들도 상당수 조사 명단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기지국 주변 반경 100m 이내에 머문 사람의 정보는 예외 없이 수집된다는 게 통신사들의 설명이다. 관계자는 “광화문 인근은 통신사들의 기지국이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라 기지국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각 지자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명단에 있는 사람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 여부 등을 강제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단지 비슷한 시간대에 특정 지역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감염병 의심자’로 보고 조사에 나설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져 관련 소송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