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와중에… 울산시의회, 조직-인원 늘려 빈축

상임위 ‘특위 전문위원실’ 1개 신설
이달말부터 운영해 4명 근무 예정
올해 울산시 세수는 급감 전망
시민들 “밥그릇 늘리기 급급” 지적

울산시의회가 최근 조직과 인원을 늘려 “코로나19 여파로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지자체의 경제 여건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열린 울산시의회 모습. 울산시의회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장기 경기 침체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세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의회(의장 박병석)는 조직과 인원을 늘려 빈축을 사고 있다.

24일 울산시와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5개인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을 6개로 1개 늘려 이달 말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의회에는 그동안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5개 전문위원실을 두고 있다. 각 전문위원실에는 4급 전문위원 등 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시의회는 여기에 ‘특위 전문위원실’을 신설해 이달 말부터 운영한다. 특위 전문위원실에는 4급과 6급 각 1명 등 4명이 근무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앞서 지난해 ‘울산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개정과 ‘울산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5개 전문위원실에 예결산특위 전문위원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시행된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구 확대라고 시는 설명했다. 예결특위를 상설 운영 중인 시도의회에는 4급 전문위원 1명을 추가로 두도록 한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1일부터 ‘예결특위 전문위원실’을 설치했으나 기존 전문위원실과의 업무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 말부터 명칭을 ‘특위 전문위원실’로 변경했다. 특위 전문위원실은 예결특위뿐만 아니라 청년특위, 경제자유구역특위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앞서 울산시의회는 6급 상당의 임기제 공무원 4명을 선발해 4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 배치했다. 이 4명은 지난해 7월과 8월, 12월, 올해 6월 등 네 차례에 걸쳐 채용됐다. 이들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조하는 등의 ‘의정활동 지원’ 명목으로 채용됐다. 최초 2년간 임기가 보장되며 5년까지 임기가 연장될 수 있다. 수당을 포함한 연봉은 6000만 원 안팎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의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울산시와 협의를 거쳐 임기제 공무원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울산시의회 의원은 총 22명. 의원 5, 6명에 한 명꼴로 6급 임기제 공무원이 배치되는 셈이어서 ‘정책보좌관 편법 신설’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올해 울산시의 세수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가 내국세의 19.24%씩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던 보통교부세를 일괄적으로 4%씩 삭감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시가 올해 당초 예산에 편성한 보통교부세 4480억 원에서 4%(178억 원)가 감액되면 4302억 원만 받게 된다. 보통교부세 감소로 울산시는 올해 600억 원의 지방채 발행 계획을 바꿔 100억 원 늘린 700억 원어치를 발행할 예정이다. 또 올해 당초 예산에 3354억 원을 책정한 지방소비세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울산의 한 시민단체 대표는 “코로나19로 국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의회가 조직과 인원을 늘린 것은 민생은 외면하고 제 밥그릇 늘리기에만 급급하고 있는 것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