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대법관 두번째 사법농단 증언… 노정희 “법원행정처 문건 안받아”

노정희 대법관(57·사법연수원 19기)이 2016년 법원행정처로부터 통합진보당 사건 관련 문건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재판에 현직 대법관이 증인으로 나온 것은 11일 이동원 대법관(57·17기)에 이어 두 번째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1·16기)의 재판에 출석한 노 대법관은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며 “아무리 기억을 뒤집어도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고, 설사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다르게 기억할 수는 없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대법관의 이 같은 증언은 검찰의 공소 사실과 배치된다. 노 대법관은 2016년 광주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통진당 소속 전북도의회 의원이 낸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퇴직 처분 취소’ 행정소송의 재판장을 맡아 1심과 같이 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