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지금 못막으면 3단계”… 정부, 일부 조치 준비

대통령, 거리두기 격상 가능성 언급 “3단계땐 일상 정지 등 막대한 타격”
자영업 시설 운영 시간 제한하거나 일부 3단계 조치 수도권 시행할수도
10개 감염학회 “3단계 격상 불가피”

인천 서구청 직원 4명 확진에… 1000여명 진단검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4일 낮 인천 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50m 이상 길게 늘어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앞서 인천 서구청에선 22일 소속 공무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지금까지 모두 4명의 공무원이 확진됐다. 구청 관계자는 “직원 등 관계자 1000여 명이 23, 24일 모두 검사를 받으려다 보니 대기 행렬이 더 길어졌다”고 했다. 인천=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이 국내 발병 후 가장 심각한 위기로 치달으면서 정부 대응이 긴박해지고 있다. 정부 내에선 빠른 시일 내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실시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미 관련 부처에선 3단계 시행을 위한 세부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방역을 최우선 목표에 두면서 ‘셧다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주 내 진화에 실패하면 3단계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감을 나타낸 것이다. 그만큼 최근 코로나19 상황은 심각하다. 2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266명이 발생했다. 300명 아래로 줄었지만 11일 연속 세 자릿수 확진 상황이다. 직장 학교 식당 교회 병원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선 3단계 격상이 쉽지 않다. 6월 28일 발표된 거리 두기 지침에 따르면 3단계 발령 시 고위험시설 외에도 300인 미만 학원, 카페 같은 중위험시설도 운영이 중단된다. 경제와 일상생활에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문 대통령도 이날 “3단계 격상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라며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며 실로 막대한 경제 타격을 감내해야 한다.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3단계 시행을 염두에 두고 분야별 세부 조치의 조정을 논의 중이다.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자영업자 등을 위한 일종의 보완책이다. 예를 들어 3단계 때 문을 닫아야 하는 시설에 운영을 허용하면서 시간과 방식에 엄격한 방역조건을 강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조치든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걸 막는 게 기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현재 전국에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데 수도권에 한해 분야에 따라 일부 3단계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거리 두기를 강화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20일부터 실외에서 열리는 10명 이상의 집회 개최를 모두 금지했다. 나아가 인천시는 24일부터 집회뿐 아니라 각종 실외 모임과 행사의 기준도 10명으로 제한했다. 거리 두기 2단계 때 인원기준은 실내 50명과 실외 100명이다. 3단계는 10명이다. 사실상 서울과 인천에서는 거리 두기 2.5단계가 이미 시행 중인 셈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24일 브리핑에서 “(3단계 격상)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위험도 평가와 실행 방법, 조치 범위 및 방법 등에 대해 매일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감염학회를 포함한 10개 감염병 유관학회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3단계 격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감염학회 등은 “전국적으로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됐지만, 현재 유행 상황에 대응하기는 역부족”이라며 “이번 유행은 우리가 경험한 것과 다른 규모의 피해를 남길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또 “병상이 급속도로 포화하는 등 의료체계도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에 이르렀다”며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성명에는 감염학회를 비롯해 대한중환자의학회, 한국역학회 등이 참여했다.

이미지 image@donga.com·강동웅·박효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