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선발’ 기름만 더 부은 복지부 해명

2년전 ‘시도지사 추천’ 방식 논란에… 복지부 “시민단체 등 추천위 구성
”문제 커지자 “예시 차원 표현”

정부의 공공보건의료대학원(공공의대) 설립안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2년 전 내놓은 공공의대 학생 선발 방식이 논란이 되고 있다.

복지부는 2018년 10월에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공개했는데 “시도지사 추천에 의해 해당 지역 출신자를 선발하고, 해당 지역에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의료에 대한 사명감을 고취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를 두고 의사가 될 공공의대 입학생을 시도지사 추천으로 뽑는 건 불공정하다는 주장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논란이 계속되자 복지부는 24일 블로그를 통해 ‘팩트체크 카드뉴스’라는 제목을 달아 해명했는데 이 해명이 또 논란이 됐다. 복지부는 “(공공의대)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한다. 시도지사가 개인적인 권한으로 특정인을 임의로 추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번엔 ‘시민단체가 왜 의대생을 뽑는 데 관여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시도지사 추천’을 ‘시민단체’로만 바꿨을 뿐이다. 공정해야 할 입시에서 마치 현대판 음서제도를 연상케 한다”는 등의 글이 올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25일 “(공공의대는) 현재 관련 법률도 통과되지 않은 상황으로 어떻게 (학생을) 선발할지에 대해서는 법률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논의될 부분”이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는 분들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예시적으로 표현한 방안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