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은 무기한 집단휴진(파업)에 들어간 전공의들이 진료거부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31일 강조했다. 전공의들의 집단휴진 명분이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는 점을 꼬집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당국은 지난 30일 브리핑에서도 “진료거부에 따른 환자들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왜 전공의들은 고용이나 신분상 어떠한 피해도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인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온라인 브리핑에서 “지난 30일 전공의단체는 집단적 진료 거부를 계속 강행하겠다는 의사결정을 했지만, 그 이유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며 “전공의단체는 그 이유로 의료전문가가 존중받는 의료정책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진료거부의 강행 이유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이미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책협의를 하겠다고 여러 번 밝혔다”며 “이 협의에서 의료전문가로서 정책을 제한하면 진정성을 가지고 논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응급 ·중환자실은 생명이 위중한 환자를 치료하는 곳인 만큼 의료인으로서 사명감을 생각해 정부의 강제적 행정조치 여부와 관계없이 조속히 복귀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전공의 진료 거부에 따른 피해 신고를 접수하는 센터도 이날부터 운영한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진료 거부로 인해 환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마땅히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어 국민 걱정이 큰 상황”이라며 “환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31일 오후부터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콜센터를 통한 의료와 법률상담을 지원한다”며 “지역번호 02-6210-0280과 0281번으로 전화하면 되고, 전공의단체 진료거부 기간 동안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공의단체에 대한 정부의 발언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는 모습이다. 이날 비수도권 수련병원, 응급 ·중환자실 10개소에 대하여 3차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만큼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공의에 대한 추가 고발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전공의 휴진 강행이 부도적하다는 게 정부 판단으로 읽힌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30일 브리핑에서 “진료 거부에 따른 환자들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왜 전공의들은 고용이나 신분상의 어떠한 피해도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인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도 납득이 어려울 것”이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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