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위반 385명 수사…9명 구속”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5월 26일부터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이를 위반하는 등 관련 혐의로 총 385명이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경찰청은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이후 관련한 시비 사건에 대해 총 385명을 수사해 198명을 기소했고, 145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조정관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미준수 등 행위를 대표적인 생활 속 방역수칙 위반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 “혐의가 중한 사안은 강력팀에 배정하고 형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을 적용해 적극 수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9명을 구속했다”고 말했다.

격리조치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는 총 1794명이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조정관은 “이중 957명을 기소했고, 746명은 현재 수사 중”이라며 “특히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역학조사 거부방해, 확진자의 무단이탈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을 생산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도 강력처벌 대상이다. 김 조정관은 “방역당국의 신뢰를 훼손하고 효유적인 방역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로써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김 조정관은 위·중증환자수가 늘어남에 따라 병상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수도권 교회와 집회에서 발생한 환자 가운데 60대 이상 환자의 비율이 40%를 넘는 등 중환자 병상에 대한 수요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공과 민간 기관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통해 추가 병상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이번 달까지 코로나19 중증환자만을 위한 병상을 110개까지 추가 확보하겠다. 기존에 일반환자도 입원 가능했던 중증환자 병상을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원 지정을 통해서 중증환자만 입원 가능한 병상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정된 전담병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손실보상과 충분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병상을 확충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