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서 보증한 ‘원점 재논의’ 급물살…의협 3일 최종 협상안 마련

의협, 3일 범투위 열고 협상안 논의
"정부 기존 입장보다 진일보 했다"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 형성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의료계와 만나 정부의 4대 의료정책을 ‘제로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무기한 집단 휴진 중인 전공의 등으로부터 협상 전권을 위임받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3일 범의료계 4대악 저지 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를 열고 국회와의 최종 협상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협 관계자는 2일 “한 의장이 ‘제로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사실상 원점 재검토와 유사한 의미로 보고 있다”며 “정부의 기존 입장보다는 진일보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180석의 거대 여당이라 의지가 있다면 지킬 수 있는 약속이라고 보인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본다”며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의료계 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해야 하기 때문에 3일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의장은 국회에서 최대집 의협 회장과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히 비상대책위원장을 잇따라 만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원격 의료 등 정부의 4대 의료정책과 관련해 논의했다.

한 의장은 이날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고 만나 “최 회장에게 완전하게 ‘제로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라며 “특위나 협의체를 꾸려 어떤 방식으로 (의료)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필수 의료 강화 및 공공의료를 확충할지 열린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무기한 집단 휴진 중인 전공의 단체가 줄곧 주장해 온 ‘원점 재검토’를 수용하겠다고 나선 셈이다.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나 공공의대 설립은 국회의 입법화가 필수다. 특히 한 의장은 의료계와의 협상과 관련해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로부터 전권을 위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어느 정도의 ‘보증력’은 확보됐다는 평가다.
최 회장은 한 의장과의 면담 후 “정부가 풀어야 할 문제들이 있고 핵심적으로 더 중요한 부분이 여당과 풀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서 “정부와도 이야기하겠지만 결국 국회와 풀어가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대정원 확대, 지역 의사제, 공공의대 신설 등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이에 대한 철회와 원점 재검토에 대해 서로 얼마만큼 진정성을 갖고 전향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박 비대위원장도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전향적·발전적인 방향으로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시간이었다”고 긍정 평가했다.

대전협은 이날 면담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국회와 정부는 진정성을 갖고 보건의료정책의 큰 주축이자 전문가인 의사들과 함께 논의해달라”라며 “젊은 의사들은 언제든지 진실한 마음으로 대화하고 이 갈등을 조속히 해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가 되는 정책들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고 명문화한다면 우리는 국회와 정부가 마련한 토론의 장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