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등 원점 재검토 이뤄지나…정부 “국회-의료계 논의 존중”

與한정애, 전날 최대집 만나 "제로 상태서 논의"
정부, 의료계 복귀 촉구…"환자 곁 지켜야 의미"

의과대학 정원확대 등 쟁점을 놓고 교착 상태에 빠진 정부와 의료계의 논의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의 만남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정부도 2일 이를 환영하며 “그 결과를 기다리면서 충분히 합의가 되는 부분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한 의원과 최 회장의 만남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게 된 한 의원은 전날 저녁 국회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을 두고 정부와 팽팽한 줄다리기 중인 의료계의 견해를 듣기 위해 최 회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한 의원은 공공의대 등 쟁점에 대해 제로(0)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전했고, 최 회장도 이런 뜻을 의료계에 전하고 상황을 조속히 정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 회장에게 완전하게 제로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특위나 협의체를 꾸려 어떤 방식으로 (의료)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필수 의료 강화 및 공공의료를 확충할지 열린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무기한 집단 휴진 중인 전공의 단체가 줄곧 주장해 온 ‘원점 재검토’를 수용하겠다고 나선 셈이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정례브리핑에서 “국회에서 나서 적극적으로 의사집단과 소통해주고 계신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회와 의사단체가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원만한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앞서 의료 정책과 관련해 원점 재논의나 철회가 어렵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과제별로 구분을 지었다.

손 반장은 “한방첩약의 보험적용 시범사업의 경우는 건강보험법에 의한 의사결정 기구에서 법정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부분을 정부가 철회하라고 하면 법령을 위반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그는 “다만 공공의대 설립 부분은 국회에서 법을 통해 결정할 문제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의사 결정권을 가진 국회 차원에서 이미 의료계의 요청에 일부 화답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전공의·전임의·의대생이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공개토론에 응할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는 적극 환영하며 “정부와 의사단체가 생각하는 바를 함께 논의한다는 생각으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를 향해 조속한 진료 복귀를 거듭 촉구하기도 했다.

김강립 중수본 1총괄조정관 겸 보건복지부 차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의료계의 집단휴진이 13일째 계속됨에 따라 국민의 불안과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진료 복귀가 늦어질수록 고통받는 환자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미 정부는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고 정책 추진을 중단하며 이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를 하자고 수차례 제안했다”며 “병원장과 교수 등 범의료계 원로들도 정부의 합의내용 이행을 관리하겠다고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 의료계 선배들의 약속을 믿고 진료 복귀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며 “의료인 여러분의 주장은 여러분이 환자 곁을 지킬 때 더욱 의미가 있다. 하루 빨리 여러분이 지켜야 할 곳으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무기한 집단 휴진 중인 전공의 등으로부터 협상 전권을 위임받은 의협은 오는 3일 범의료계 4대악 저지 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를 열고 국회와의 최종 협상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