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文정부서 국가채무 증가? 악의적이고 무책임한 주장”

"우리나라 국가부채비율 안정적 수준"
"기획재정부, 과감한 확장재정집행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당위성을 위한 경제정책 논리를 펴는 한편 홍남기 부총리를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 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보수언론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대규모 적자예산으로 국가채무가 증가했다고 공격하고 미래통합당과 일부 진보세력도 이에 동조해 확장재정정책에 반대한다”며 “이 논리는 매우 악의적이고 무책임한 주장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례없는 경제위기인데 과거정책을 규모만 키워 되풀이하는 것은 해법이 되기 어렵다”며 “유로존 재정위기 연구결과에 의하면 잠재 국내총생산(GDP)이 영구적으로 하락하는 이력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해 재정을 적극 지출한 경우가 반대의 경우보다 재정건전성이 덜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국가부채비율은 안정적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재정건전성은 총액이 아닌 GDP 대비 국채비율로 판단하다. 재정건전성은 분자인 국가채무를 분모인 GDP로 나눠 계산하므로, 보수언론 주장처럼 경제위기에 적극대응을 안하면 GDP가 작아져 오히려 국채비율이 상승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채무보다 사상최고치를 경신 중인 가계부채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OECD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은 184.2%로 19개국 평균 130.6%보다 훨씬 높다”며 “재무건전성을 이유로 국가채무에만 관심두기보다 적극적인 확장재정지출로 가계소득을 늘림으로써 가계부채비율 증가를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공황 당시 긴급재정 지출 등 과감한 조치로 경제위기를 극복한 루즈벨트 행정부의 결단과 실천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지사는 “루즈벨트를 존경하며 질적으로 새로운 위기에는 질적으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내각에 지시하신 문재인 대통령님의 철학이 지금의 국가경제정책에 반드시 녹아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는 근거없는 미래통합당의 무책임한 발목잡기를 벗어나 과감한 확장재정집행으로 코로나 경제위기를 신속히 극복하고, K방역을 넘어 K경제의 새 지평을 열어나가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