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오전 11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여부를 발표한다. 정부는 당초 주말인 5~6일쯤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틀 앞당겼다.
사실상 일주일 더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코로나19’ 확산세는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방역당국이 판단하는 통제 가능범위인 일일 확진자 100명 이하 수준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중증 이상 확진자도 하루에 수십명씩 발생해 병상확보 부담도 크다. 당·정이 경제 피해를 줄이고자 이 날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에 들어가는 것도 여기에 무게를 싣는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날 오전 회의를 통해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여부를 논의한 뒤 최종 결정한다고 밝혔다.
당초 2.5단계는 오는 6일 자정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거리두기 2.5단계를 연장해 방역 효과에 쐐기를 박을 가능성이 크다. 거리두기 효과로 확진자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명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방역당국으로선 부담이다.
최근 일일 확진자 추이는 0시 기준으로 지난 8월 27일 441명까지 증가한 후 8월28일부터 9월3일까지 ‘371→323→299→248→235→267→195명’ 순을 기록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지난 3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역학조사 능력으로 볼 때 버틸 수 있는 일일 발생 확진자 규모는 100명으로, 이 경우 바로 추적이 가능해 미분류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가 된다”고 설명했다.
권 부본부장은 이어 “하루 100명 이하 수준이었던 7월 중순경까지 되돌아갔으면 하는 희망과 목표를 갖고 있다”며 “그래야만 다른 우려 상황이 발생할 때 바로 강력한 대책을 통해 유행이 고개 드는 부분을 억제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앞서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자 8월30일부터 9월6일까지 8일간 수도권 지역에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한 바 있다. 이 보다 앞에서도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해왔지만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자 3단계에 준하는 수준의 강도 높은 2단계를 발동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일반음식점과 제과점 등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실내 취식이 어렵고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있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의 경우 24시간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기존 운영이 중단된 고위험시설은 물론, 실내체육시설 운영이 중단됐고, 프로스포츠 경기도 무관중으로 전환됐다. 10인 이상 학원도 비대면 수업만 가능해 사실상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수도권이 얼어붙은 상태다.
정부는 장기화되고 있는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논의에도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 날 당·정 협의를 열고 ‘코로나19’ 긴급 지원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논의한다. 당·정은 지난 3일 실무 협의를 갖고 5조원 이상 10조원 미만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업종·계층에 대한 지원 목적으로 편성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3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내 발생한 신규 환자 수가 지난달 중순 이후 처음으로 100명대 수준으로 내려갔고, 감소세도 유지되고 있지만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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