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전국민 지원 재정상 어려움 커…맞춤형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 출처=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차 재난지원금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집단을 중심으로 ‘선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7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해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은 소비 절벽에 직면하고 있고 영업이 중단되거나 제한된 업종은 직격탄을 맞아 생존의 기로에 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적 피해를 가장 크게 입으면서 한계 상황으로 몰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등 어려운 업종과 계층을 우선 돕고 살려내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면서 “지금 시기에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일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있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추경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며 “우리가 아직도 코로나 위기 상황을 건너는 중이고 그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는 상황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감안해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정부는 추석 이전에 지원금이 가능한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덧붙였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