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3000명 뽑는 의사 국시 446명만 응시… 내년 인턴 부족 우려

[당정-의료계 갈등]의대생 국가시험 집단 거부
“의협-정부여당 졸속합의 수용못해” 기성 의사에 불만… 단체행동 강행
환자진료 부담 적은 것도 한몫
공중보건의-응급실 인턴 충원 비상… 정부 “정규의사 고용 등 대안 준비”

“전공의 파업 중단하라” 간호사 1인 시위 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소속 간호사가 전공의들의 파업 중단과 공공병상 확충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지난달 21일부터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무기한 파업을 이어온 전공의들은 8일부터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뉴스1

정부의 두 번째 의사 국가시험(국시) 응시원서 접수기간 연장 조치에 따라 마감 당일이던 6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소속 전국 40개 대학 대표자는 회의를 열어 국시 거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의료 정책에 대한 의대생들의 반발이 그만큼 컸다는 의미다.

당초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집단 휴진(파업)을 주도한 건 전국 대형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었다. 하지만 4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와 합의에 이른 뒤부터는 ‘예비 의사’인 의대 본과 4학년들의 반발이 거세다. 전 의대협 관계자는 “이번에 그냥 넘어가게 되면 앞으로도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의 한 전임의는 “본과 4학년들이 국시를 끝까지 거부한 건 (의협과 정부 간의) 날치기 합의안에 대한 항의”라며 “의대생들은 자신들의 반대 의사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국시 거부와 휴학”이라고 했다.

의대생들은 국시까지 거부해 가며 의료정책에 반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의협이 정부와의 합의문에 서명한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내에선 의협과 정부가 합의하고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의료 현장 복귀를 결정한 상황에서도 의대생들이 집단행동을 벌일 수 있는 건 환자 진료 회피에 따른 비난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공의나 전임의는 병원에서 환자를 직접 진료하기 때문에 파업에 따른 의료 공백 피해를 모른 척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병원별로 상황은 다르지만 파업에 나섰던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4일 의협과 정부 합의 후 한발 물러난 상황이지만 의대생들은 국시 집단 거부와 함께 동맹휴학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더 이상의 추가 조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7일 “국가시험은 의사 국가시험뿐 아니라 수많은 직종과 자격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이 이상은 법과 원칙에 대한 문제”라고 했다. 의협과 합의문을 작성했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단 국가고시 접수를 어젯밤 12시까지 열어놓아서 충분한 시간을 드렸다”며 “이제 더 이상 저희가 어떻게 하기는 어렵다.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연기했기 때문에 추가 접수는 어렵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의대생들의 국시 집단 거부로 내년에 의사 배출에 차질이 빚어지면 공중보건의와 응급실 인턴 충원 등에 문제가 생긴다. 또 장기적으로는 군의관 선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시에 합격하면 바로 지원할 수 있는 공중보건의는 한 해 500∼700명을 뽑는다. 지역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면서 군 복무를 대체한다. 공중보건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전국의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등 방역 업무를 맡기도 한다.

군의관은 대개 전공의를 마친 전문의 중 600∼800명을 뽑는다. 당장 내년엔 군의관 선발에 문제가 없지만 전공의 수련 과정을 감안할 때 5년 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의사 수급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손 대변인은 “필요하다면 정규 의사 인력을 고용하는 등 농어촌 취약지 보건의료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반 의사가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지역의 공중보건의로 가기는 쉽지 않다는 게 의료계 안팎의 의견이다.

전주영 aimhigh@donga.com·이소정·강성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