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380명 증원해 12일 출범…복지부엔 ‘보건담당’ 2차관 신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9.7/뉴스1 © News1

질병관리본부가 오는 12일부터 정원을 42% 늘려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질병관리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보건복지부에는 보건 분야 전담 차관을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및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일자는 12일이다.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하는 것은 2004년 신설 후 16년 만이다. 차관급인 초대 청장은 현 정은경(56) 질병관리본부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주도하고 있는 정 본부장은 국민 신뢰가 높아 다른 인사가 청장으로 임명될 경우 오히려 잡음이 있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여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원을 907명에서 1476명으로 늘린다. 이 중 재배치를 제외한 순수 증원 인력은 384명으로 기존 인력의 42%에 달한다.

질병관리청은 청장과 차장을 포함해 5국 3관 41과 총 1476명(본청 438명, 소속기관 1038명) 규모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는 Δ감염병정책국 Δ감염병위기대응국 Δ감염병진단분석국 Δ의료안전예방국 Δ만성질환관리국 등 5국과 Δ위기대응분석관 Δ기획조정관 Δ건강위해대응관 등 3관 형태다.

감염병 대응 전담기관인 질병관리청 본청은 감염병 발생 감시부터 조사·분석, 위기대응·예방까지 전 주기에 걸쳐 유기적이고 촘촘한 대응망을 구축한다. 우선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감염병 유입과 발생 동향에 대한 24시간 위기 상황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기존 감염병관리센터는 감염병정책국으로 재편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감염병 관련 법령과 정책·제도를 총괄 운영하게 된다. 긴급상황센터는 감염병위기대응국으로 재편되며, 감염병 치료병상 및 비축 물자 확보 등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인다.

감염병진단분석국은 세균, 바이러스, 매개체, 고위험병원체를 분석하는 과로 구성된다. 신종병원체를 전담하는 과를 신설해 신종 감염병 대응 능력을 키웠다. 새로 만들어지는 의료안전예방국은 백신 수급 및 안전 관리, 의료 감염 감시 등 일상적인 감염병 예방 기능을 한다. 만성질환관리국에는 건강위해대응과와 손상예방관리과가 신설된다.

질병관리청은 또 위기대응분석관을 신설해 역학데이터 등 감염병 정보 수집·분석 및 감염병 유행 예측 기능을 강화한다. 체계적 역학조사를 위해 역학조사관 교육·관리 기능도 보강해 감염병의 대규모 확산을 방지하고 백신·치료제 개발에 유용한 정보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소속기관으로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질병대응센터, 국립결핵병원, 국립검역소 등을 둔다. 국립보건연구원의 경우 한때 복지부로 이관되는 안이 검토됐으나 ‘연구기능을 빼앗기면 무늬만 승격’이라는 지적에 남게 됐다.

국립보건연구원에는 연구기획조정부를 신설해 연구개발 전략 수립 및 성과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이 연구원 소속인 국립감염병연구소는 기존 감염병연구센터에 신종바이러스연구센터,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추가해 확대 개편된다.

행안부는 “본청의 감염병 정책 및 위기대응 기능과 국립감염병연구소의 연구개발 기능이 연계돼 감염병 대응 역량이 극대화될 것”이라며 “국립감염병연구소장은 민간 부문의 우수 역량을 갖춘 전문가 영입을 위해 개방형 직위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단위의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수도권, 충천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등 5개 권역에 질병대응센터도 설치된다. 평시에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취약지 및 고위험군 조사·감사, 자치단체 지원 등의 업무를 하고 위기 상황에는 단일 자치단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역학조사, 진단·분석 등을 지원한다.

질병대응센터 신설과 연계해 자치단체에도 감염병 대응 인력 1066명을 보강한다. 시·도 본청에는 감염병 업무 전담과를 설치하고 총 140명을 보강하고,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는 감염병 검사·연구 전담 기구를 설치해 총 110명을 투입한다. 각 지자체 보건소 256개소에는 총 816명을 보강해 역학조사 전담팀을 만들고 선별진료소 운영과 환지이송 담당 인력을 증원한다.

복지부에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신설되는 보건 분야 전담 차관을 비롯해 보건 의료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1관(정신건강정책관) 3과(정신건강관리과·의료인력정책과·혈액장기정책과) 44명을 증원한다.

정신건강정책관과 정신건강관리과는 재난 피해자 심리지원 서비스, 저소득층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등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의료인력정책과는 공공의료 인력 수급 및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기능을 하고, 혈액장기정책과는 혈액 및 장기이식 수급을 관리하면서 소속기관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과 정책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의 취지는 감염병 위기에 철저히 대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위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강화된 감염병 대응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