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국시 추가 접수 없다” 내년 의료인력 부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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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1년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추가 연기 등 방안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재차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생들에게 국가시험의 추가적인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공정성과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사실을 의료계는 유념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국민감정을 생각하면서 행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손 대변인은 “이미 한 차례 의사 국가 실기시험 일정을 연기했고 접수 기간도 추가로 연기한 바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접수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공의단체에서 의대생 국가시험 구제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이지 않은 요구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현재 의대생들은 국가시험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에 구제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협이나 전공의단체는 정부에 무엇을 요구하기보다 의대생들이 스스로 학업에 복귀하고 시험을 치르겠다고 입장을 바꾸게 하는 노력을 우선하는 것이 순리”이라고 말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 뉴시스

손 대변인은 “한 차례 시험 연기와 신청기간 연장으로 구제기회도 충분히 취한 상태”라며 “이 부분을 더 연장하는 건 형평성과 공정성에 있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 사태로 내년 의료현장에서 인턴 등 의료진 부족 문제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업무들과 의사들이 꼭 해야 되는 업무들을 구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의사인력의 단기적 확충 부분을 수련병원들과 함께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련병원 대부분이 상급종합병원이기 때문에 경증환자를 중소병원으로 분산시키면서 업무량 자체를 조정하는 대응방안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의대생들이 국시 응시 의사를 정부에 밝혀온 바가 없어서 이런 상태에서 국가가 구제책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이를 정부에 요구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은 요구”라고 힘줘 말했다.

손 대변인은 전공의들의 추가적인 집단행동 여부에 대해 “(협상)전권을 위임받은 의협과 합의를 했기 때문에 상식적인 선에서는 집단행동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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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오전 7시부터 전공의가 병원 복귀는 하되 1인 시위는 진행하는 집단행동 수위 1단계 전환을 결정했다. 다만, 일부 전공의들이 여전히 정부의 정책 철회와 본과 4학년 구제 등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는 상태여서 얼마나 의료 현장에 복귀할지는 미지수다.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수도권 대형병원의 전공의들은 이날 업무에 복귀했거나 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세대세브란스병원의 경우 일부 과 전공의만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