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아들 수사 보강에 ‘진술누락 의혹’ 검사 재투입…“말이 되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검찰 로고 뒤로 펄럭이는 태극기가 비춰 보이고 있다. 2018.6.22/뉴스1 © News1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에 중요 진술을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가 다시 합류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동부지검에서 부실수사 우려를 뚫고 진상규명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에는 전임 주임검사로 수사를 맡았던 박석용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와 대검 소속 수사관이 최근 재파견됐다. 앞서 수사를 맡은 이들로 팀을 보강해 신속한 수사를 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한다.

다만 박 부부장은 추 장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조서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사자다. 미 2사단 지역대의 지원장교 A 대위는 지난 6월 검찰 조사 중 휴가 처리 과정에서 보좌관으로부터 휴가 연장에 대한 문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이 진술이 조서에서 누락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동부지검은 의혹이 불거진 당시 “추미애 장관 보좌관이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진술은 없었다”며 부인했다. 하지만 논란이 이어지자 전날 A대위와 서씨의 휴가 미복귀 보고를 받았던 당직사병 B씨 등 핵심 참고인 3명을 불러 재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부장이 해당 조사에 관여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 안팎에서는 진술 누락 의혹 검사와 수사관이 수사팀으로 돌아온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검사가 감찰은커녕 수사팀에 다시 합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자신이 과거에 수사한 내용과 반대 사실이 나올 때 어떻게 행동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들이 누락 의혹 사건 이후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으로 ‘영전성’ 발령을 받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진술 누락 의혹 사건이 있었던 지난 6월, 당직사병 B씨를 조사할 때에도 동부지검 수사팀이 거꾸로 입증을 요구했다는 증언이 이어지며 불신의 시선은 더욱 커지고 있다. B씨는 검찰이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를 입증할 증거가 있냐고 추궁했다며 “우물쭈물했으면 내 증언도 삭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국민적 관심을 받는 상황에서 동부지검이 의도적인 부실수사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청장 출신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고 국감까지 맞물린 상황에서 축소·은폐 수사 이야기가 나오면 검찰은 살아남지 못한다”며 “검찰로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모든 의혹을 샅샅이 수사해 정면 돌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초 동부지검이 요청한 박 부부장과 수사관의 파견 기한은 1개월이다. 통상 파견 신청 시 첫 파견 기한을 한 달로 잡지만, 동부지검이 짧은 파견 기한을 통해 수사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해석도 동시에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동부지검이 사건을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