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등 침수 피해 1만5000가구 대상… 복구 위해 85억원 무이자 융자지원
정부 지원금도 집행 즉시 전달 예정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15일 동안 전북 14개 시군에는 순창에 694.2mm의 비가 온 것을 비롯해 평균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그칠 줄 모르고 내린 비는 전북지역을 할퀴면서 1300억 원이 넘는 피해를 냈다.
공공재인 도로와 교량 230여 곳이 파손됐고, 560여 건의 산사태가 났다. 민간부문 피해도 속출했다. 1000여 동의 주택이 물에 잠기거나 부서졌고, 6800ha 농경지가 잠겼다. 31만 마리의 가축이 죽고 비닐하우스 30.26ha가 파손됐다. 피해 금액만 123억 원에 달했다.
정부는 2차례에 걸쳐 남원시, 완주·진안·무주·장수·순창군 등 6개 시군을 비롯해 임실과 고창군 내 5개 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비가 그치고 복구 작업이 시작된 지 20여 일이 지난 10일 현재까지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 산정은 마무리됐지만 관계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하루라도 빨리 삶의 터전을 복구해 집중호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수재민들에게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도민들을 돕기 위해 적극 나섰다. 정부 예산이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수재민들의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재난지원금 중 전북도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수확 시기를 앞둔 농촌지역에 집중돼 어려움이 더 크다는 점이 고려됐다.
지원 대상은 수해로 주택과 비닐하우스, 가축 등 사유시설의 피해를 본 1만5031가구다. 전북도는 예비비를 활용해 긴급 편성한 31억6000만 원을 추석 전까지 피해 접수 당시 확인한 주민들의 계좌로 지급할 계획이다.
사유시설 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 중 전북도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제외한 130억 원 규모의 정부 지원금은 예산이 집행되는 대로 피해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이와 함께 피해 주택 복구를 위해 85억 원 규모의 융자금과 이자를 지원한다. 융자 신청 때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농협·수협과 협의해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세 감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전북도는 앞서 수해 지역을 방문한 국무총리와 여야 지도부에 재난지원금 현실화를 위한 지원단가 상향을 건의했다. 이 같은 건의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차원의 대응으로 확산됐고 정부는 25년 만에 지원금을 상향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수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신속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주민들의 하소연을 많이 들었다”며 “재난지원금 우선 지급과 피해 복구 무이자 융자지원 정책 등이 피해 주민의 일상 복귀를 돕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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