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날’ 김명수 대법원장 “외부평가는 성찰의 기회”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의날 기념사 발표
"사법부 사명은 좋은 재판하는 데 있다"
"갈등 첨예한 시기…사법부 독립 소중해"

김명수(61·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외부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11일 오전 제6회 ‘법원의날’을 맞아 발표한 기념사를 통해 이 같이 전했다.

먼저 김 대법원장은 “매해 돌아오는 법원의날이 새삼 큰 의미로 다가오는 이유는 사법부 독립의 가치와 이를 지켜 내고 이어갈 책임이 무겁기 때문일 것”이라며 “취임 이래 사법부가 지난 과오를 바로잡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헌법적 사명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씀드려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대법원은 사법행정회의 신설 등의 법원조직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사법행정은 오롯이 재판의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고, 재판에 개입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법부의 의지와 결단의 산물”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사명은 좋은 재판을 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이 상고 제도를 개선하고 형사재판에 전자소송을 도입하려는 노력 역시 좋은 재판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사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연 어떤 재판을 좋은 재판으로 평가할 것인가는 오로지 국민의 몫이다”며 “전원합의체 선고를 생중계하고, 손쉽게 각급 법원 판결서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에서 나아가 그 공개 범위를 미확정 판결로까지 확대하려는 것도 책임 있는 자세로 재판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받기 위함”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변호사에 의한 법관평가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그 맥락이 다르지 않다”라며 “이러한 외부로부터의 평가가 당장은 낯설지 모르지만, 두려워 말고 오히려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는 성숙하고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갈등과 대립이 첨예한 시기일수록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재판의 의미는 무겁고 사법부 독립의 가치는 더욱 소중하다”면서 “충돌하는 가치들 사이에서 법과 양심의 저울로 진지하게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면 그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동요할 리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시민사회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원을 겨냥한 비난이 적지 않았다. 광화문집회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자 집회를 허용한 법원을 문제삼기도 했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여권 인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