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 News1
문재인 대통령이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내세운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을 두고 정치권에 이어 시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엔 통신비 2만원 찬반 양상을 넘어 가짜뉴스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고 있다.
야권의 일괄 비판에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반발하면서 전례 없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현미경 심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10일)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 저소득층, 긴급돌봄 지원 패키지 등이 골자로 여야 모두 대체로 동의하고 있는 상황으로,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만 13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2만원씩 일괄 지급하기로 한 9000억원 규모의 통신비가 화두가 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 방역조치에 협력해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를 일률적 지원하기로 했다”라며 “적은 액수지만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야권에서 연일 반대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통신비 지원 방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김 위원장은 “국민은 한 번 정부의 돈에 맛을 들이면 거기서 떨어져 나가려 하질 않는다”고 발언해 정치권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 못지않게 시민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은 ‘불행 중 다행’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일부 직장인들은 ‘2만원이 전부’냐며 아쉬워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통신비를 둔 찬반 양상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일각에선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해 ‘가짜뉴스’가 아니냐는 의혹도 돌고 있다.
논란이 커지면서 통신비 지급에 대한 심사도 현미경 심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여야 모두 추석 연휴 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통신비에 대한 견해차가 크기 때문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을 급조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명확한 원칙도, 심도 있는 고민도 없었다”며 “추석 전 지급이라는 원칙에는 동의하되 졸속으로 추경안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꼼꼼히 따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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