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지자체 의견수렴 거치면서 위원 구성 늦어"
"민간전문가 중심…홍수조사·댐관리 개선안 제시"
환경부는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수해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집중호우 당시 댐 부실 운영·관리 문제가 나오자, 환경부는 지난달 14일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통해 원인을 밝히겠다고 발표했다.
다음날인 지난달 15일부터 27일까지 홍수 피해를 입은 전북·전남·충북·충남·경남 지역 지자체, 학회,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았다.
지난 2일엔 위원회 구성안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일각에선 위원회 구성이 계속 늦어진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그간 관계부처 및 지자체 참여를 위한 의견수렴을 거치느라 위원회 구성이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지난달부터 신속한 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정리 등 사전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조사위원회 객관성과 중립성과 관련해 환경부는 “위원회는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해 댐 운영·관리의 적정성, 하류 홍수 상황을 조사하고, 댐 관리 개선방안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조사 과정에서 현장조사, 위원회 회의 내용을 주민 대표와 공유하고,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장마는 역대 최장 기간인 54일간 이어졌고, 강수량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686.9㎜를 기록했다. 집중호우로 8000여명의 이재민과 40명 이상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환경당국이 댐 방류량 조절을 실패해 수해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환경부는 댐 운영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사전조사를 지난 17일 시작했다. 사전조사팀은 팀장인 이재웅 아주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민간 전문가 5명으로 꾸려졌다. 이어 곧 구성될 조사위원회는 사전조사팀의 조사 결과를 참고해 댐 방류량과 방류 시기·기간, 통보 여부 등 댐 운영·관리 전반을 살펴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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