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요구, 검찰개혁 완수"…전국검사에 이메일
"검찰, 수사권개혁으로 사법통제관 역할 찾아야"
"인권옹호관·공소관 역할 충실하면 국민이 신뢰"
오후엔 정세균 간담회 참석…대정부질의 대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국 검사들에게 수사권 조정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메시지를 내놨다.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으로 추 장관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추 장관은 아랑곳 않고 검찰개혁 작업에 매진하는 모습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전국 검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국민의 시대적 요구는 해방 이후 처음 이뤄지는 검찰개혁을 제대로 완수해달라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먼저 “수사권개혁 법률이 개정됐고 많은 협의와 논의를 거쳐 하위 법령이 입법예고 중에 있다”면서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도 사법통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도입했으며, 법령의 소관부서를 법무부로 일원화해 검찰이 인권과 정의를 지켜내는 수호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검찰은 수사권개혁의 과정에서 개혁을 당하는 피동적 위치에서 벗어나 인권의 보루로서 사법통제관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한 능동적 역할 찾기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검찰상을 정립하고 검경간 협력 관계를 구축하며, 수사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옹호관,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때 국민 신뢰도 뒤따를 것이다”고 적었다.
추 장관은 “내년 1월1일부터 여러 수사권개혁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업무환경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며 “검찰 구성원은 변화한 형사사법제도가 국민 입장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시스템과 조직인력을 개편하는 등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이 조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비공개 현안 간담회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간담회는 내주 대정부 질의를 대비하는 자리인 만큼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한 논의도 일정부분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연이어 불거지는 아들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일 한 차례 입장을 발표한 뒤 추가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7일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에 관해 검찰에서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실체관계를 규명해줄 것을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수차례 표명했다”며 “그동안 사건과 관련해 일체 보고 받지 않았고, 앞으로도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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