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집단행동 멈췄지만 사과는 없었다…의대생 구제는 국민정서에 달려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시작된 8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도시철도 대전시청역 앞에서 대전시내 위치한 의과대학 2학년 학생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0.9.8/뉴스1 © News1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의 의사국가시험(이하 의사국시) 실기시험 재응시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의대생들이 13일 단체행동을 유보했고, 보건복지부도 “진정성 있는 논의가 개시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의사국시 재논의에 조금이나마 물꼬가 트였다.

이는 의사국시 재응시에 필요한 첫 논의의 장이 마련된 것일 뿐, 여전히 의대생들의 의사국시 구제를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우세한 점은 숙제로 남아있다. 더욱이 최근 의료계 원로와 선배들이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야기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 것과 달리 이날 의대생들은 대국민 메시지가 전혀 없었다.

여기에 유력한 여권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대생 구제는 특권층을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며 “의사고시 거부 의대생 구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날선 비판을 내놓아 사태 해결이 한층 복잡한 상황이다. 이 지사는 “학생임을 고려해 부득이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반성과 사죄로 국민정서가 용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한정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투쟁과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강경론에서 한발 물러선 의대생들…복지부도 “학생들 학업 복귀해야”

의대생과 정부 양측이 한치도 양보하지 않았던 의사국시 문제는 이날 학생들이 기존보다 한발 물러선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는 분위기다.

‘낙동강 오리알’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선배 의사들이 함께 행동해 주기를 요구해온 의과대학 4학년 학생들은 이날 전격적으로 단체행동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논란의 중심인 의사국시 실기시험 재응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본과 4학년 대표단이 국시 재응시를 요청하였다는 일부 보도를 오보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집단행동은 일단 유보하지만 자신들의 구제는 요청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의대생들이 표면적으로 의사국시 구제에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앞서 의사 선배들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구제를 거듭 요청했다는 점에서 의대생들의 강경 노선에 일부 변화가 생겼다는 게 의료계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따라서 의사국시 논의가 협상 테이블에 오르려면 의대생들의 추가적인 입장 표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의사국시 신청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복지부는 줄곧 ‘추가 접수는 없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하지만 의사국시에 대한 입장이 조금씩 변화한 것을 읽을 수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의사국시 실기시험 첫날인 8일 브리핑에서 “의사국시 실기시험에 대해 추가적인 접수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지난 10일에는 “의대생들 스스로 국가시험을 거부하고 있다”며 “만약에 (의사국가 재접수를) 검토하더라도 다른 국가시험과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해 국민적 합의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수협의회 입장문에 국민에 대한 설명과 양해 등이 빠져 있는 부분은 조금 아쉽다”고 덧붙였다. 단칼에 의사국시 재연장을 거절했던 이틀 전보다는 다소 누그러진 반응이었다.

이후 의료계 원로를 중심으로 변화된 입장이 나타났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11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선생, 선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해 이 같은 어려운 상황을 겪게 한 것에 대해서 의대생 여러분께 미안하다”며 “현 사태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모두의 불편과 불안을 초래한 최근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대학병원 교수 등 의료계 원로들이 참여한 5개 의료단체도 같은 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을 구제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와 사립대학교병원협회 등 5개 단체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모두의 불편과 불안을 초래한 의료계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대국민 사과 입장을 발표했다.

◇선배들 대국민 사과했지만, 의대생 추가 입장 관건…‘구제 반대’ 여론 숙제

의대 교수 및 원로의사 단체들이 대국민 사과를 발표한 것은 의대생들이 의사국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성난 국민 여론을 잠재우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앞서 복지부가 ‘입장문에서 국민에 대한 설명과 양해가 빠졌다’고 지적한 것을 수용한 조치로도 볼 수 있다.

의대생들이 유연한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의사 선배들이 몸을 낮추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복지부가 최근 ‘국민적 합의’를 계속 강조하는 것도 향후 의사국기 재응시 허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감정싸움 양상마저 보인 의료계와 복지부가 의사국시 문제에 다소 누그러진 반응을 보인 배경은 의사국시 사태가 현실화하면 당장 2021년 수련병원에 인턴 부족 대란이 벌어지고, 장기적으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인력에 대규모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의료체계를 간신히 유지하는 상황에서 의사국시 거부 사태는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대학병원으로 구성된 수련병원들도 인턴 공백을 메꿀 의료인 추가 채용과 현행 수련 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12시까지 접수한 의사국시 실기시험 응시율은 14%에 불과했다. 응시대상 3172명 중 446명(14%)만 응시한 것이다. 이대로라면 2021년 2700여명의 인턴이 부족해진다. 의사 대다수가 전문의인 국내 의료시스템 특성상 인턴이 부족한 것은 의료인 육성체계에 큰 혼란이 불러올 수밖에 없다.

의사국시 실타래를 풀려면 의대생 구제를 반대하는 국민 여론을 되돌리는데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의대생들의 추가적인 입장 발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의대생들이 아직 학생이라는 점, 이번 집단휴진 사태에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은 논의를 이어갈 요소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8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국가고시 미응시 의대생을 구제하는 데 대한 입장을 묻자 반대한다는 응답이 52.4%를 기록했다.(오차 범위는 95% 신뢰수준에 ±4.4%p) 구제에 찬성하는 의견은 이보다 20.1% 포인트 낮은 32.3%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15.3%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