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은평구 구청장(55)이 14일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에게 손해배상 1억원을 청구하는 맞소송를 낸다고 밝혔다. 주 대표는 앞서 김 구청장과 담당 공무원을 명예훼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김 구청장은 1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주옥순 대한민국엄마부대 대표가 8월 26일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은평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부하기 위해’ 은평구 블로그에 본인 실명을 공개했다고 한 발언에 관해 법적 절차를 밟는다”고 밝혔다.
은평구청은 지난달 22일 코로나19 130번 및 131번 환자 감염경로를 블로그에 공지하면서 ‘확진자(주옥순) 접촉’이라며 주 대표의 실명을 적었다. 은평구청은 ‘지속적인 야근과 주말근무로 지친 담당직원이 실수를 했다’며 주 대표의 이름을 삭제했다.
이에 대해 주 대표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은평구청에서 확진자 주옥순, 이름까지 다 공개했다”며 “대통령 비판한다고 해서 은평구청장이 대통령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공개적으로 실명 거론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주 대표는 김 구청장과 담당 공무원을 고소했다.
김 구청장은 “주 대표가 주도적으로 관여한 8월 15일 광복절 광화문집회 이후 우리 구는 확진자 수가 급증했다”면서 “법원에서 책임소재를 가려보고 싶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행법은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광복절집회는 집회에 대한 법원허가를 받아 표면적으로는 위법사항이 없기에 설사 감염확산에 원인제공한 부분이 있더라도 구상권 청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우리 구가 피해를 보았더라도 은평구민이 아닌 분의 방역 비협조에 대해서는 은평구가 문제제기할 자격 또한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구청장은 “은평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부하기 위해 본인 실명을 공개했다는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 주옥순 대표에게 1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한다”며 “재판을 거쳐 확정되는 전액은 은평구의 코로나19 대응비용, 즉 검사·방역·치료를 위한 비용으로 기부하겠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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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16:27:01
그런것도 고소하나. 앞으로 고소 고발 사건으로 입에 재갈물리는 작전을 구상하냐. 반은 독재 공산국가 되어버렸네.
2020-09-14 16:44:59
자신들이 한 짓은 실수, 상대는 범죄. 손해배상 1억? 실명공개한 죄를 정식으로 시시비비를 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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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16:27:01
그런것도 고소하나. 앞으로 고소 고발 사건으로 입에 재갈물리는 작전을 구상하냐. 반은 독재 공산국가 되어버렸네.
2020-09-14 16:44:59
자신들이 한 짓은 실수, 상대는 범죄. 손해배상 1억? 실명공개한 죄를 정식으로 시시비비를 가리자.
2020-09-14 16:28:38
소송내면 우리가 판결 좋게 때려줄께~ 라고 한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