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을 보름여 앞두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2.5단계’에서 ‘2단계’로 내려 시행하기로 하자, 해당 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연휴 이후 그 여파가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도 이번 완화 조치와 예상되는 일부 방역 허점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를 예방하고 시민과 사회 전반이 긴장감을 늦추지 않도록 방역당국이 수시로 올바르고 명확한 방역 메시지와 세부수칙을 제시해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김우주 고려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15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번 완화 조치와 관련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2.5단계)를 2주하고 다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조정했는데, 확진자 수가 여전히 세 자릿수인 상황에서 취한 이번 조치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현재 감염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깜깜이 확진자’가 24% 수준인 상황에서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확진자가 또 늘어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또다시 거리두기 단계 조정·강화가 반복되면 혼란은 물론 방역 효과도 떨어져 추석 연휴 때까지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일부 허점도 지적했다. 예를 들면 300인 미만 학원 내 집합은 허용하면서 실내 50인 이상은 집합금지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 프랜차이즈형 카페 등은 테이블 또는 좌석 띄워 앉기를 제시하면서도 동네 영세 카페나 찻집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지침)을 내놓지 않았다.
정기석 한림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방역수칙이라는 것은 형평에 맞고 누구나 이해·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와 같이 세밀하지 않은 수칙은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이후부터 추석 연휴 전까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개인 방역의식 고취와 방역당국의 올바른 메시지 제공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정 교수는 “시민들은 단계 조정과 관계 없이 결국 ‘2m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필수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런 필수 방역 수칙이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다. 불필요한 모임도 최대한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현재 방역당국이 방역과 관련된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내고는 있지만 중대본과 방대본의 메시지가 다르고 상황에 따른 해석도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며 “시민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원 보이스’로 올바르고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 방역수칙에 대한 타성에 젖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포상 등 방역당국의 행정력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 교수는 “사회 전반이 필수 방역 지침과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지킬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정해진 수칙을 잘 지키는 곳에는 포상제도를 제공하는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오는 28일부터 2주간 추석 연휴를 포함한 2주간 방역특별기간을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빠른 발표를 주문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추석부터 한글날을 포함한 연휴 기간이 하반기 코로나19 방역에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라며 “정부는 해당 기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전국적으로 강력한 방역 조치를 미리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시민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이라도 알려야 한다. 방역조치는 예측 가능해야 한다”며 “특히 이번에 발표된 특별방역기간은 새로 나온 생소한 용어다. 방역당국이 조치를 내놓기 전 이에 대한 개념을 국민에게 설명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특별방역기간 관련 조치에 대해 당국은 적어도 3~5일 전에는 발표해 국민이 시간을 갖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표와 같이 하루 전에 내놓으면 국민이 대비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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