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지침 어긋나는데… 조희연 “초1 중1, 추석이후 매일 등교”

“1학년 학생들 학교 부적응 심각” 교육부에 방역기준 완화 제안
전교생 밀집도 3분의1 제한 걸려 다른 학년 등교일 대폭 축소 가능성
학부모들 “일방적 결정” 불만 목소리

서울시교육청이 추석 연휴 특별방역기간(28일∼10월 11일) 직후 초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매일 등교’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에 방역기준 완화를 제안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1학년 학생들의 학교 부적응 문제가 크다는 이유다. 그러나 추석 연휴 뒤 코로나19 상황을 가늠하기 어렵고, 다른 학년 학생들의 피해가 불가피해 성급한 방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교육부도 15일 수도권 학교의 등교수업 재개를 발표하면서 이후 수업은 방역상황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초등 1학년 학교 적응과 기초학력 보장, 중학교 1학년의 공동체 역량 신장을 위해 등교 확대가 필요하다”며 “다음 달 12일부터 두 학년의 등교를 매일 등교로 확대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제안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방역기준에 따르면 서울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21일부터 등교를 재개하지만 거리 두기 2단계에 따라 등교 인원이 전교생의 3분의 1로 제한된다. 이를 준수하면서 중학교 1학년을 매일 등교시키려면 다른 학년은 아예 등교할 수 없다. 초등학교도 2∼6학년은 주 1회만 등교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에 제안한 건 등교 인원 밀집도 계산에서 초등 1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제외시켜 달라는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제안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방역기준은 쉽게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만일 교육부와 방역당국이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3분의 1 이하’ 기준을 준수하면서 초등 1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등교일을 최대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다른 학년 학생들의 등교일이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어서 학습권 침해가 불가피하다.

1학년 학부모 사이에선 의견이 엇갈린다. 초등 1학년 학부모 홍모 씨(34)는 “아이의 적응을 위해 등교를 최대한 늘렸으면 한다”고 밝혔다. 다른 초등 1학년 학부모 박모 씨(36)는 “한 반에 30명이 몰린 환경에서 매일 등교는 부담스러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학년의 학부모들은 원격수업 장기화로 모든 학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정 학년을 위해 다른 학년이 방역 위험에 처하는 건 문제라는 의견이 다수다. 특히 학부모 수요 조사도 없이 이런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에 불만인 학부모도 많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둔 가정에 입학준비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교육청과 서울시, 각 자치구가 분담 비율을 협의하는 중이며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학생 1인당 30만∼50만 원의 수당을 제로페이(모바일 결제서비스) 상품권으로 받아 교복, 책, 스마트 기기 등 각종 입학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조 교육감은 “무상교육 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학생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