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명대 초반으로 횡보세를 보이던 국내 확진자 수가 최근 이틀새 50여 명 급증했다. 특히 수도권 상황이 심상치 않다. 방역당국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세의 주요인 중 하나로 ‘방역 비협조’를 꼽고 있다.
확진자 또는 의심증세를 가진 이들이 동선을 감추거나 거짓말을 하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GPS 조사 등으로 결국 꼬리가 잡히는 경우가 많지만 이미 방역 타이밍을 놓친 이후가 대부분이다.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30여 명의 확진자가 잇따른 울산시 보건당국은 오리무중에 빠진 감염루트 추적에 골머리를 앓았다. 확진자들 간 접촉이 확인돼 아파트, 고스톱모임, 사우나 등의 집단감염인 것은 분명한데, 최초 감염루트가 미궁에 빠져 역학조사는 난관에 부딪혔다.
실마리는 한 통의 제보전화로 풀렸다. 익명의 제보자는 울산 70번 확진자와 88번, 90번 확진자가 지인 사이라고 귀뜸했다. 당국의 GPS 조사결과 70번 확진자는 광복절 광화문집회에 참석한 뒤 증세를 느꼈지만 자가격리 없이 일상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70번 확진자와 지인 관계인 88번 확진자는 광화문집회 이튿날 함께 등산을 했다. 70번 확진자는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였다고 한다. 88번 확진자가 들른 고스톱모임(15명)과 사우나(2명)에서 집단감염이 일어났는데, 70번 환자와 지인 관계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누가 최초 전파자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아파트 관리소장인 70번 환자는 가족과 아파트 입주민 등 6명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70번·88번 확진자가 같이 방문한 초등학교 동기회 사무실에서도 5명의 감염자가 나왔다. 지인 사이임을 숨겨온 이들은 GPS 추적으로 동선이 드러나자 그제야 관계를 실토했다.
하지만 울산시와 같은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광화문집회 참가자들의 거짓말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집회 참석 뒤 교회 예배를 본 사실을 숨겼다 드러난 광주 284번 환자는 47명의 집단감염을 초래했다. 창원시 거주 경남 217번 환자도 집회 참석 뒤 늑장검사로 가족 등 7명의 전파의 원인이 됐다. 서울시도 사랑제일교회 및 신도들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거짓말로 방역당국을 기만한 이들은 고발 등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에 직면하게 됨에도 좀처럼 거짓말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 방역당국과 지자체가 구상금 청구 보다 책임소재를 명확히 따지는 손해배상 민사소송으로 엄벌하는 기조로 돌아선 이유도 이 때문이다.
금전적 손해와 장시간에 걸친 민사소송도 괴롭지만, 형사재판 유죄시 감옥에 수감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이태원발 감염확산을 촉발한 학원강사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형을 구형받았다. 자해까지 했던 그는 “평생 사죄하고 또 사죄하겠다”고 뒤늦은 눈물을 흘렸다.
17일 0시 기준 국내 총 확진자는 2만2657명이다. 이중 감염루트가 아직 조사 중인 사례만 2802명(12.4%)이며, 단순 ‘확진자 접촉’으로 분류된 기타사례(3222명)가 14.2%에 달하는 점 등을 합산하면 ‘깜깜이 확진’ 비율은 20%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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