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인·장모' 사건, 일괄 재배당
동업자 고소건…'주가조작' 등 의혹도
주체는 이성윤…수사 과정 갈등 관측
윤석열-추미애로 갈등 번질 가능성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과 장모를 둘러싼 의혹 사건이 일괄 재배당되면서 수사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이 사건은 윤 총장 가족이 연루돼 있다는 점에서 수사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면 ‘검·언 유착’ 수사때와 유사한 갈등 양상이 되풀이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일각에서는 칼을 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 총장과의 갈등을 넘어, 추미애 법무부장관과의 충돌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는 최근 윤 총장의 배우자 김건희씨와 장모 최모씨 등이 고소·고발된 3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로부터 넘겨받아 검토에 나섰다.
앞서 의정부지검은 지난해 10월 최씨가 부동산 정보를 얻기 위해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배당받았다. 이후 지난 3월 최씨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며, 모친과 공모한 의혹으로 고발당한 김씨는 증거가 없어 각하했다. 최씨가 계약금반환 소송에 잔고증명서를 냈다는 소송사기미수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됐다.
최씨의 동업자인 정모씨도 지난 2월 윤 총장과 김씨, 최씨 등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정씨는 지난 2003년 최씨에게서 투자금을 받아 건물 채권을 매입한 뒤 차익을 함께 나누기로 했지만 이익금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씨를 여러 차례 고소했지만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데는 윤 총장의 책임이 있다고 한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도 지난 4월 김씨와 최씨를 고발했다. 도이치모터스가 상장 후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렸는데, 이 과정에서 김씨가 차익을 봤다는 의혹에 관해서다. 최씨가 경기 파주의 한 병원에서 일어난 요양급여비 부정수급에 연루된 의혹, 의정부지검에서 불기소처분한 김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도 고발장에 담겼다. 이들 사건이 재배당된 이유에 대해 검찰은 업무 조정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언 유착’ 사건에 이어 다시 윤 총장에 대한 견제에 나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검·언 유착’ 사건의 경우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됐으며, 수사지휘 권한을 두고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이 충돌하기도 했다.
시민 4만여명도 이날 김씨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서울중앙지검과 법무부에 내면서, 윤 총장의 부인과 장모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는 모양새다.
이런 여론을 바탕으로 아들 의혹으로 공격받는 처지에 놓인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국면 전환을 위해 이 지검장에게 힘을 실어줄 가능성도 있다. 추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윤 총장이 장모와 부인의 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추 장관이 아들 의혹에 대해 방어를 하고 있지만 문제제기를 하는 쪽에서 날마다 새로운 팩트로 공격하고 있다”라며 “속 시원하게 해명하기 어려워 힘든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들 의혹으로 궁지에 몰린 추 장관이 시선을 돌리기 위해 윤 총장 문제를 거론하며 강하게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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