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초등학생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화상을 입고 중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당국이 취약계층 아동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적극적 보호조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사고 분석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18일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 위기 아동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학대 발생 시 아동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례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사고 분석을 통해 제도개선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조치는 Δ취약계층 아동지원 Δ돌봄서비스 사각지대 점검 Δ학대 대응으로 이뤄진다.
취약계층 사례관리(드림스타트) 아동 약 7만명을 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한달간 돌봄 공백 및 방임 등 학대 발생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사례관리 대상 가구 방문을 확대해 급식지원 점검, 긴급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고, 아동 및 가족에게 화재 예방을 위한 재난대비 안전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취약계층 가정 방문시 긴급돌봄 서비스 필요성을 면밀히 조사하고, 필요 아동의 긴급돌봄 신청을 지원해 적극적 보호조치를 추진한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유행으로 돌봄 서비스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긴급돌봄을 실시 중이다.
복지부는 긴급돌봄 운영시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이 돌봄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등에 아동보호 강화 협조를 요청했다. 사회적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경우 아동들이 긴급돌봄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당부했다.
방임 등의 아동학대 발생 시 충분한 대응을 위해 법원과의 협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신체적 학대 뿐 아니라 방임·정서학대 피해 아동에 대해서도 적극 개입해 아동보호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 중심으로 아동학대 처벌강화 전담팀(TF)를 구성해 양형 기준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강화 등의 제안서를 작성해 법원과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동권리보장원 주관으로 이번 화재 사건을 긴급 분석해 문제점을 점검하고 필요시 제도개선 방안 역시 마련할 방침이다.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은 “10월 1일부터 아동학대 조사를 기초자치단체 전담공무원이 실시하는 아동보호체계 공공화가 시작된다. 위기 아동의 통합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안착에 힘쓰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주위에 돌봄이 부족한 아이들이 없는지 잘 살펴 이번 사례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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