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디지털교도소 주범 특정…국내송환 최선 다할 것”

디지털교도소 메인페이지. © 뉴스1

경찰이 엉뚱한 사람들을 범죄자로 몰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일명 ‘디지털교도소’의 운영진의 신상을 특정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주범격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특정했다”라며 “그렇지만 (주범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여권 제지라든지 인터폴을 통한 협조,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살인, 강간 등 악성 범죄자들에 대해 신상을 공개하고 댓글을 통해 이들에게 죄를 묻는다는 취지로 개설된 디지털교도소는 범죄자가 아닌 잘못된 사람의 신원을 공개해 논란이 됐다. 심지어 최근 대학생은 자신의 신상이 이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것이 억울하다고 밝히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김 청장은 “(주범을) 조기에 검거해서 국내 송환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고 있다”라며 “안타깝겠지만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빈다”고 말했다.

잘못된 신상 공개로 한때 폐쇄됐던 디지털교도소는 최근 2기 운영진이 사이트 운영을 재개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전히 활동 중이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2기 운영진을) 연속범 공범의 일종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도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운영에 관련해 논의를 진행해 89건의 신상정보 중 17건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방심위는 디지털교도소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과잉 규제’ 논란 등을 문제 삼아 사이트에 대한 전체 접속차단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방심위 결정에 대해 “방심위의 결정과 수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사이트에 대해서도 합해서 계속 종합적으로 수사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청장은 최근 가출 청소년들이 연관된 성매매 범죄가 계속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철저하게 단속하겠다”라며 여성가족부 등 정부 유관부처들과 협의해 필요한 방안을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