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구제’ 의료계 한 목소리로 호소…민심 돌릴 수 있을까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진행중인 가운데 지난 9월10일 오전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본관에서 관계자들이 시험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0.9.10/뉴스1 © News1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추가 응시 문제와 관련해 의료계 내 각계 단체가 한 목소리로 의대생 구제를 호소하고 있다. 당장의 의료 공백이 발생하면 의료 공백의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도 강조한다.

의대생들의 선배들이 이처럼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고 있지만 정부의 국시 추가 응시 가능성은 아직 요원하다. 여론이 아직 부정적인데다 정부도 “국민적 양해가 없으면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협·의료계 원로·교수·전공의 한목소리 “의료 공백 발생”

지난달 24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대표들이 국시 응시 거부 입장을 선회해 “응시하겠다”고 밝힌 이후 의료계 내에서는 의대생 국시 추가 응시 기회를 줘야한다는 호소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의료계는 당장 내년 2700여명에 가까운 의사인력이 배출되지 못하면, 공중보건의·군의관 등을 포함한 의료 인력 수급에 영향을 미쳐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을 두루 만나면서 의대생 구제 필요성을 호소했다.

또 지난 27일 탄핵 위기를 넘기자마자 “국가시험 난제를 해결하고 각종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의대생 국시 문제를 가장 먼저 꺼내들었다.

원로 의학자단체인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의과대학 학장들이 모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의과대학 교수 등 의학교육 관련 종사자로 이뤄진 한국의학교육협의회 등도 한목소리로 의대생들의 구제를 요청했다.

의대생들과 함께 의정합의 이후까지 투쟁을 끌고갔던 전공의들 역시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통해 “내년에 2700여명의 의사가 배출되지 못할 경우 수년간 국가 보건의료체계에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며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뿐 아니라 의료계와 종종 대립각을 세웠던 대한한의사협회에서도 “의대생의 국시 재응시는 전향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보탰다.

◇복지부 “국민적 양해 선행 없으면 곤란”…의대생들 추가 입장 내놓기도 어려워

이같은 상황에도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었다. 국민 여론의 반대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추가 기회 부여는 어렵다는 것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의사 국가고시의 추가적인 응시 기회 부여는 형평성과 공정성의 문제가 있다”며 “국민적 양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검토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국민 수용성을 고려하려면 의대생들이 먼저 대국민 사과 입장을 발표하는 등의 모양새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읽힌다.

다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집단행동 철회 이후 집행부의 탄핵 안건이 올라오고, 현재는 관련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의대협 내부는 집단행동 후유증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추가적인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은 낮다.

◇오는 7일 국정감사 예정…야권, 정부의 유연한 태도 촉구도

일각에서는 정치권에서 의대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의협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대화를 끌고 나가면서 의정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오는 7일 국정감사를 예정하고 있다. 야권 내부에서는 정부가 좀 더 유연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의대협 집행부를 국정감사 종합감사에 참고인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전해진다.

강도태 복지부 2차관은 지난달 29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의대생 국시 문제를 두고 국민 의향을 확인하는 방법과 관련 “국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여러가지 설문조사가 있을 수도 있고, 국회를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