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서초 13세 이하 12.3%가 미취학…불취학도 최다

강남 미취학 아동 40% 무단 유학·미인가 교육시설
박찬대 "중학생 이하 무분별한 해외유학 관리해야"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받는 대신 미인가교육시설이나 해외유학을 택한 서울 미취학 아동이 전체 의무교육 대상의 8.3%로, 이 중 약 20%가 강남·서초 지역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6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의무교육 미취학 청소년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지역 초등학교 취학연령 아동의 의무교육 미취학비율이 12.3%에 달한다.

서울시내에서 가장 높은 강남 미취학 아동의 약 40%는 무단 해외유학을 떠나거나 미인가 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초·중등교육법과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외유학에 대한 규정 제5조에 명시된 유학생 ▲이민 또는 부모 해외취업 등 정당한 해외출국에 해당할 경우 ▲부양의무자 중 1인과 출국 시 공무상 해외파견 증명 가능한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 해외유학’으로 간주해 재학 중인 초중고교 무단결석자로 처리되며 장기결석학생으로 정원외 관리된다. 외국학교에서 교육받은 교육기간과 교육과정은 인정하지 않는다.

2019년 기준 서울지역 초등교육 의무교육 대상 학생 7만6377명 중 합법적 유예·면제 및 불취학 아동을 합한 미취학 아동은 5520명(8.3%)이다. 권역별 세부 상황을 살펴보면 강남·서초가 1124명으로 가장 많고 강동·송파 661명, 마포·서대문·은평 635명, 용산·종로·중구 379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에서 미취학아동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역시 강남·서초구(12.3%), 용산·종로·중구 8.9%, 마포·서대문·은평 7%, 송파·강동 6.9%가 그 뒤를 이었다.

미인정유학과 미인가 교육시설 진학 등으로 ‘불취학’으로 분류되는 아동은 강남지역이 가장 많은 52.2% 비중을 차지한다.

박 의원은 “고소득자 다수 지역의 많은 학생들이 법에 규정된 의무교육을 포기하고 있다”며 “개인과 사회에 대한 가치관 형성이 중요한 중학생 이하 아동의 무분별한 해외유학에 대한 관리를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