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폐원 4.5배 늘어…교사도 3000명 넘게 감소

전국 유치원 현황 자료.(정찬민 의원실 제공)© 뉴스1

최근 3년간 문을 닫은 사립유치원 수가 4.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 교사도 3000명 넘게 줄어들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국공립 유치원 폐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폐원한 사립유치원은 2016년 56곳에서 2019년 257곳으로 약 4.6배 늘어났다.

폐원한 사립유치원은 2016년 56곳, 2017년 69곳, 2018년 111곳, 2019년 257곳 등 매년 늘어났다.

반면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2016년 63곳, 2017년 32곳, 2018년 32곳, 2019년 45곳 등이 폐원해 사립유치원과 비교해 변동 폭이 크지 않았다.

전국 유치원 수는 지난해 기준 국공립 4859곳, 사립 3978곳으로 나타났다. 2016년과 비교해 국공립유치원은 163곳 늘었고 사립유치원은 313곳 줄어든 수치다.

폐원한 사립유치원이 늘어남에 따라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하는 교사도 감소했다. 2016년 3만4324명에서 지난해 3만1071명으로 3253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교사는 오히려 늘어났다. 2016년 2936명에서 지난해 4067명으로 1131명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는 유아교육의 고정성과 국가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국공립유치원 취원률 40%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목표치에는 미달하는 상황이다.

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공립유치원 학급 확충 목표치 및 현황 자료’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 학급 확충은 지난해 966개로 목표치인 1080개에서 114개 밑돌았다.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역시 지난해 28%로 목표치인 29%에 미치지 못했다. 올해는 29.2%로 목표치인 34%에 미치지 못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를 달성하고자 기존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부지를 확보해 공립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유치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기존 사립유치원 교원에 대한 고용 유지나 승계에 관한 대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폐원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 사립유치원 교직원들의 고용 승계와 취업 알선은 물론 대체 인력으로 기간제 교사들을 부득이 채용할 경우 기존 사립유치원 교사들에 대한 배려와 기간제 교사들의 안정적인 고용기간을 보장하는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