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 세계 엄청난 충격…우리는 슬기롭게 대응"
"병상·인력 준비, 생활 방역으로 방역-일상 조화이룰 것"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이용체계를 개편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 걱정없이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는 전 세계 경제와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오고 있지만 다행히도 우리는 국민과 함께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대응하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박 장관은 네 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박 장관은 “첫째,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가 방역 역량을 튼튼히 하겠다”며 “유입차단, 조기발견, 확산방지로 이어지는 방역체계를 철저히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충분한 병상과 인력을 준비해 적기에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고 생활 방역 시스템을 정착시켜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이뤄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실효성있는 방역을 위한 대응 기반도 갖춰 나가겠다”며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과 권역대응센터 신설을 통해 방역 조직을 강화했고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둘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는 의료시스템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올해 안으로 감염 걱정없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이용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육성 등 공공의료 시스템도 내실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치료 뿐 아니라 일상적 건강관리도 국가가 책임지고자 한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료기기·신약, 첨단재생의료, K-뷰티 등 유망한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장관은 “셋째,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도 적극 나서겠다”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2021년까지 원스톱 상담창구,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서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더욱 늘려나가겠다”며 “장애인의 재활과 건강을 위한 서비스와 인프라도 지속 확충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넷째로 박 장관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올해 중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전주기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고, 편안한 노후 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들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며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어르신들이 평소에 사시던 곳에서 돌봄을 받는 사회를 구축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고 국민 여러분이 염려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는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국민을 위해 필요한 정책들을 신속히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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