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경찰청 국감에 부른다… “자율주행 문제 지적”

서울 청담동의 테슬라 매장. 2020.9.22/뉴스1 © News1

전기자동차 업체인 테슬라코리아 김경호 대표가 경찰청 국정감사장에 서게 됐다. 국회는 현재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경찰의 단속 근거가 없는 문제점 등을 김 대표를 통해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은 김 대표를 8일 오전 열리는 경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신청해 채택됐다고 7일 밝혔다.

권 의원실은 “국내에서 테슬라 차량이 1만대 이상 돌아다니고 있는데 자율주행 중 법규 위반이나 사고에 대한 경찰의 규정이 전혀 없다”라며 국감을 통해 이를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권 의원실은 현재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인 ‘오토파일럿’의 경우 운전자가 일정 시간 이상을 손을 운전대에서 떼면 안 되지만 현재 온라인에서 운전대에 손을 떼도 자율주행이 계속되게 하는 보조 제품들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8일 열리는 경찰청 국감에는 총 6명의 증인·참고인이 채택됐다. 증인은 김 대표를 포함해 유태곤 자율방범대중앙회 회장 2명이고 참고인은 이대우 강원 춘천경찰서 형사과장, 이운규 아주대 학생, 이영희 미래대안행동 여성위원장(오세라비 작가), 유태곤 자율방법중앙회 회장이다.

이중 김 대표 말고도 눈에 띄는 사람은 ‘범죄사냥꾼’이라는 유튜브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 이대우 춘천경찰서 형사과장이다. 이 과장은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실의 신청으로 국감장에서 서게 됐다.

김 의원실은 최근 ‘조폭 출신 유튜버’들이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익을 올리는 사건들이 발생해 이에 대한 수사 활동을 벌이고 있는 이 과장을 불러 설명을 듣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실은 이런 유튜버들이 추적을 피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수익금을 챙기는 점도 확인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경찰청의 입장을 물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그런 (조폭 관련) 콘텐츠를 가지고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어 범죄 행위를 미화시킬 뿐만 아니라 표면적으로도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것이 있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