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생색만 내고 재정 고갈되면 문재인케어→문재인미스 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원내대표)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재정,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박능후 장관을 물아붙였다. 복지부가 국민 저항이 예상되는 개혁 정책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이다./뉴스1 © News1

의료 보장성을 강화해 일명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이 재정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문재인 미스’로 불릴 수 있다는 야당 의원 경고가 나왔다. 미스는 실책이나 오류를 뜻하는 미스테이크(mistake) 줄임말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원내대표)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재정,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박능후 장관을 물아 붙였다. 복지부가 국민 저항이 예상되는 연금 개혁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이다.

주호영 의원은 이날 국감 질의에서 “문제인케어로 의료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은 좋은 일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박능후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그러자 주호영 의원은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보험료를 많이 내야 하는 게 틀임 없느냐”고 재차 물었고, 박능후 장관도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고 답변했다.

주호영 의원은 “문재인케어로 충분한 재원이 들어오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질의했다. 박능후 장관은 “재정 추계안 만큼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주호영 의원은 “왜 자꾸 돈(적립금)이 없어지고 있느냐, (정부가) 생색만 내고 돈이 고갈되면 다음 정권과 후세대에 부담이 된다”며 “문재인 미스가 될 수 있으며, 이 세상에 공짜가 없어 누군가는 부담하게 된다”고 재차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 건강보험 재정이 많이 필요한데, 이렇게 대책 없이 해서 되겠느냐”며 “공직에 있는 동안 책임을 지고 굳은 일, 욕먹을 일도 해야지 생각만 내면 (건강보험이) 지속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주호영 의원은 거듭된 비판에 박능후 장관은 “재정 추계안을 세울 때 적립금을 쓰는 것으로 계획했고 그만큼 줄었다”면서도 “건강보험이 단기성 보험이고 국민이 비용 부담을 싫어하면 줄일 수밖에 없겠지만, 재정 상황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한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주호영 의원은 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박능후 장관이 연금 전문가로 복지부를 맡았는데, 지난 2018년 12월에 발표한 연금 개혁안은 사지선다형으로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게 책임 있는 연금 개혁안이냐, 이렇게 고르라면 일반인 누구도 할 수 있다”며 “아주 무책임한 태도이며, 전문가로 발탁했는데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불명예를 갖지 않으려면 장관 임기 내에 적극적으로 단일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정쟁화된 상황이고, 단일안을 내놓을 때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많다”며 “여러 안을 내놓고 절충하면서 가장 합리적인 안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