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글날 광화문 집회에 차벽 세울것”… 野 “과잉 대응” 비난

행안위 국감 ‘집회 대응’ 놓고 공방
김창룡 청장 “감염병 차단 불가피”…野 “백주대낮 도심서 불심검문 웬말”
與는 “개천절때도 대응 적절했다”…민변 “인권보장 노력 찾기 어려워”
드라이브스루 집회는 허용하기로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왼쪽)이 도심 개천절 집회를 막기 위해 경찰이 설치한 차벽에 대한 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김창룡 경찰청장이 8일 열린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9일 한글날 서울 광화문광장 등에 “차벽을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차벽과 더불어 불심검문을 강화하는 건 과잉 대응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인권 보장을 위한 고심의 흔적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여야 “찬반 떠나 시민 불편 최소화해야”

김 청장은 이날 국감에서 한글날 차벽 설치 계획을 묻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차벽을 설치하되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경찰은 전날까지 “불법 집회 강행 기조가 이어지면 차벽을 설치할 수도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으나, 이날 설치를 기정사실화했다.

개천절인 3일 경찰은 경찰버스 수백 대를 동원해 서울 광화문광장과 시청 앞 서울광장을 둘러싸는 차벽을 세웠다. 김 청장은 5일 “(차벽은) 법적 근거에 따른 것으로 불법 집회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불법 집회에 대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꼭 차벽까지 설치를 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범수 의원도 “차벽을 세우려 경찰버스 537대를 동원했으며 전국에서 187개 중대를 투입했다”며 “전국 경찰력을 다 서울 광화문에 쏟아부었다”고 문제 삼았다.

불심검문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백주대낮에 서울 도심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불심검문이 웬 말이냐. 어떤 시민은 자녀를 데리고 가다가 5번이나 당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에 대해 “불편을 겪은 광화문 주변 주민과 상인들께는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 철저히 교육해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여당 의원들은 차벽을 비롯해 개천절 집회의 경찰 대응이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경찰이 개천절 집회를 성공적으로 차단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한글날에도 차벽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56.4%였다. 현장 상황을 감안하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드라이브스루 집회는 허용”

경찰은 한글날 차벽 설치는 물론이고 광화문으로 진입하는 주요 통로 등도 폴리스라인 등을 이용해 통제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개천절 때와 비슷한 경력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다만 개천절에 불심검문 논란이 컸던 만큼, 도심 전체를 원천봉쇄하는 수준의 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천절에 금지 통고를 했으나 법원이 허용한 ‘드라이브스루’ 집회는 허용하기로 했다. 보수단체 ‘애국순찰팀’은 3일과 똑같은 방식으로 민주당 윤미향 의원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차량으로 이동하는 집회를 신고했다. 당시 법원은 집회를 허용하며 집회 물품의 비대면 교부, 집회 도중 창문 폐쇄 등 9가지 조건을 달았다.

시민사회에서는 차벽 설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변은 “정부의 차벽 설치 등을 포함한 집회 전면 금지 정책은 방역만을 고려할 뿐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과 고심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평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김희량 인턴기자 한동대 언론정보문화학부 졸업
유채연 인턴기자 연세대 철학과 4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