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명절·스승의날 질문 최다…유권해석 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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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청탁금지법 시행 4년을 맞아 유권해석 사례들을 모은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2016년 9월28일 청탁금지법 시행 후 그간 축적된 유권해석 사례 약 2만3000건을 분석해 반영하고, 지난 5월27일 시행된 외부강의 등 신고 관련 법률 개정 사항을 포함했다.

사례집은 청탁금지법을 이해하는데 기본이 되는 사례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빈발사례로 구성됐다.

권익위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해석 질의 2만3000여건 중 누리집 답변 총 9579건을 분석한 결과 금품등 수수가 7410건(77.4%), 외부강의등이 1652건(17.2%), 부정청탁이 436건(4.6%)이었다.

금품등 수수의 경우 ‘명절 및 스승의 날 등 선물 제공’ 관련 질의가 2024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청탁은 ‘공직자등의 인사’ 관련 질의가 152건, 외부강의등은 ‘외부강의등 정의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질의가 607건으로 가장 많았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사례집이 공직자등을 비롯한 국민들 누구나 청탁금지법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